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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자동 부의된 예산안…정 의장, 직권상정 보류하고 여야 협상 주시하나

중앙일보 2017.12.02 13:01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처리 시한인 2일 정오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여야는 핵심 쟁점을 놓고 아직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 원안이 직권상정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닷새 앞둔 지난달 27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예산안을 시한 내 처리한다’는 의미를 담아 손바닥을 편 채 웃어 보이고 있다.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로 이뤄진 ‘2+2+2’ 협의체는 예결위 소위에서 심사 보류한 172건(25조원)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 의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중앙포토]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닷새 앞둔 지난달 27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예산안을 시한 내 처리한다’는 의미를 담아 손바닥을 편 채 웃어 보이고 있다.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로 이뤄진 ‘2+2+2’ 협의체는 예결위 소위에서 심사 보류한 172건(25조원)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 의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중앙포토]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인 개정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심사는 11월 30일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게 된다. 다만 국회의장과 여야가 합의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30일 정 의장 주재로 긴급 회동을 한 자리에서 본회의 부의 시점을 12월 1일 자정에서 2일 정오로 36시간 늦추는 데에 합의했다. 한 차례 연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전날 밤 늦게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인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부터 다시 '2+2+2 회동'을 열고 세부적인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 여야가 쟁점 예산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 협상을 벌인 가운데, 일부 입장차는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밤, 여야 협상장을 깜짝 방문한 정 의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법정시한을 지키자"고 밝혔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 정 의장이 이를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여야 협상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본회의 연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여야의 협상 도중 의장이 예산안을 직권상정할 경우,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무리한 직권상정으로 새 정부의 첫 예산안이 부결되는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협상경과를 보면서 예정대로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연 다음 회의를 정회해 협상 타결을 기다릴 수도 있고, 아예 본회의 시간을 미룰 수도 있다"며 "굳이 정부 원안을 먼저 상정하더라도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나올 때까지 표결을 미룰 수 있다"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밝혔다. 상황이 유동적이라는 것이다.
 
정 의장은 지난해 12월 2일에도 여야 협상이 마무리된 후 수정 예산 정리 등 전산작업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본회의를 오후 10시 30분에야 개의한 바 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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