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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마지노선’ 예산안 법정시한 지킬까…1일 심야협상서 일부 쟁점 의견접근

중앙일보 2017.12.02 00:31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방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회동이 열렸다. 왼쪽부터 우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임현동 기자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방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회동이 열렸다. 왼쪽부터 우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임현동 기자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2일) 내 처리를 놓고 여야가 2일 막판 협상에 나선다.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9시 ‘2+2+2 회동’을 통해 최종 담판을 시도한다. 여기서 합의에 실패하고 여야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기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된다.
 
앞서 1일 심야까지 여야 3당 원내대표ㆍ정책위의장단은 ‘2+2+2 협상’을 이어가며 타협안을 모색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된 가운데 일부 쟁점에서는 상당한 의견 접근도 이뤄졌다고 한다.
1일 심야 협상을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마지막 결정을 해야 할 부분을 남겨놨다. 2일은 그것에 대한 정치적 타결을 모색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입장차가 좁혀지고 있긴 한데 타결 여부를 가늠하긴 어렵다. 각 당이 어떤 묶음의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쟁점이 좁혀졌으니까 예산 반영비율 조정 등 결단하는 것만 남은 것”이라고 전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충원 예산을 놓고 야당은 “예년 수준인 7000명 정도까지만 증원하자”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3000여명은 더 늘려 최소한 1만명은 돼야 한다고 맞섰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약 3조원)에 대해서는 야당이 “사회보험료 지원이나 간이과세기준 상향 등 향후 국가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부대조건 명시가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부대조건에 담을 내용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누리과정(만 3~5세 아동 보육ㆍ교육 지원) 예산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100% 전액 중앙정부 지원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50% 선까지만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하자며 팽팽히 맞섰다.    
 
이에 앞서 1일 오후 2시30분에 시작된 ‘2+2+2 회동’이 오후 6시35분 갑자기 중단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자유한국당이 협의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김도읍 예결위 간사가 왕따를 당하고 있다”며 “협상은 신뢰 관계에서 하는 건데 (국회 예결특위) 소소위에 신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윤후덕 민주당 간사와 황주홍 국민의당 간사가 오늘 낮에 기재부 관계자와 따로 만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며 “오해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결국 오후 8시로 예정됐던 회동은 민주당 측만 자리를 지켰고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참석하지 않았다.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올랐던 9대 쟁점 사안은 ▶ 공무원 증원 ▶ 일자리 안정 자금 ▶ 아동수당 ▶ 기초연금 인상 ▶ 건강보험 재정 ▶남북협력기금 ▶누리과정 등 예산안과 ▶ 법인세법 ▶ 소득세법 등 예산부수법안이다. 이 중 남북협력기금은 당초 정부안 1조462억원보다 837억원 감액된 9624억원으로 편성하기로 합의됐다. 건강보험 재정은 2200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는 1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연 의원총회를 통해 거친 설전을 펼쳤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민주당이 돌부처 행세를 하고 있다”며 “8가지 쟁점 항목에 대해 어떤 타협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자기 주장만 하고 우리 건 하나도 못 받겠다고 하면 타협이 되겠냐”며 “과연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입장은 더 완강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미래가 아닌 임기 5년만 의식한 퍼주기식 예산을 고집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은 국가적 대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12월 말까지 해외, 지역구 일정은 잡지 말아 달라고 전달한 상태다.  
 
민주당은 비상이 걸렸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들에 대해 야당이 비타협적으로 나오고 있다. 여소야대인 것이 한탄스럽고 꼭 필요한 민생 예산이 발목 잡혀 가슴이 답답해 터질 것 같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사당을 나서는 김동철 원내대표를 붙잡고 “왜 전화도 안 받냐. 따로 만나서 얘기하자”고 부탁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기자들에게 “우 원내대표에게 전화가 10통 왔는데 다 안 받았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하루 앞둔 1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 9건을 의결했다. 예산 부수 법안이 예산안과 별도로 먼저 처리된 것은 국회 선진화법이 적용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상정되지 않았다. 통과된 예산부수법안은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는 상속세ㆍ증여세법 개정안과 투자ㆍ상생협력촉진 세제 신설과 근로 장려금 지급액 상향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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