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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서로 ‘네 탓’...여야 예산안 협상 갈수록 난항

중앙일보 2017.12.01 15:39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방에서 예산안 쟁점 협의를 위한 여야 3당 2 2 2 회동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임현동 기자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방에서 예산안 쟁점 협의를 위한 여야 3당 2 2 2 회동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임현동 기자

 
내년 예산안 협상을 두고 여야 간극이 더 커지고 있다. 여야3당은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잇따라 의원총회를 열었다. 3당 모두 예산안 협상에 진전이 없는 것은 상대 당 때문이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한국당 “민주당이 돌부처 행세하고 있다"
국민의당 “공무원 증원 이전 정부 수준서 동결"
민주당 "문재인 정부 일은 무조건 발목잡기"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돌부처 행세를 하고 있다”고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총 공개 발언에서 “8가지 쟁점 항목에 대해 여당이 어떤 타협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과연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입장도 완강하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 공약이라면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어떤 양보도 없다”며 “대한민국 미래가 아닌 임기 5년만 의식한 퍼주기식 예산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은 국가적 대재앙 초래할 것”이라며 “역대 정부에서 평균적으로 소요된 공무원 증원 외에는 한 명도 해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은 향후 30년 간 327조원의 국가 재정이 소요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법정 처리 시한은 물론이고 국회 회기 내에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12월 말까지 해외, 지역구 일정은 잡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분위기가 갈수록 악화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비상이 걸렸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부 핵심과제들에 대해 야당이 비타협적인 주장으로 나오고 있다”며 “여소야대인것이 한탄스러울 정도로 꼭 필요한 민생예산이 발목 잡히는 것에 대해 속상하고 가슴이 답답해 터질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쟁점 예산들은 각당 대표들이 모두 지난 대선 때 내놨던 공약과 상당 중복된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이면 어떻게든 못하게 하려고 하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심하게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여야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포함된 ‘2+2+2’ 협상을 재개했다. 여야가 합의안을 내지 않으면 정부안을 올리기로 한 시점(2일 정오)까지 남은 시간은 21시간 남짓이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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