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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예산안 4년 만에 법정시한내 처리 적신호

중앙일보 2017.12.01 11:38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오른쪽 부터),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방에서 열린 예산안 쟁점 협의를 위한 여야 3당 2 2 2 회동에서 포즈를 취한 후 자리에 앉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오른쪽 부터),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방에서 열린 예산안 쟁점 협의를 위한 여야 3당 2 2 2 회동에서 포즈를 취한 후 자리에 앉고 있다.

 
 

9대 쟁점 예산안 중 합의된 건 '남북협력기금' 1건
공무원 증원ㆍ최저임금 보전ㆍ법인세 인상 최대 쟁점 부상
법인세ㆍ소득세 제외한 10개 예산부수법안만 본회의 상정

여야가 예산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두고 1일 초읽기 협상을 벌이고 있다. 내일까지 합의되지 않을 경우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된다. 현재까지  여야 원내대표 협상단이 합의한 사안은 남북협력기금 1건 뿐이다.
 
여야 대표단은 ▶ 공무원 증원 ▶ 일자리 안정 자금 ▶ 아동수당 ▶ 기초연금 인상 ▶ 건강보험 재정 ▶남북협력기금 ▶누리과정 등 7개 예산안과 ▶ 법인세법 ▶ 소득세법 등 2개 예산부수법안을 9대 쟁점 사항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이중 남북협력기금 1200억원을 400억원 삭감해 800억원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한 것을 제외하면 8개 쟁점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견해차가 가장 큰 것은 공무원 증원안이다. 정부는 5년간 17만4000명을 증원하고 내년에 중앙직 1만2200명을 충원하기 위해 53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상태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부의 공무원 증원 수치가 합리적 수요 예측에 의해 추계한 것이 아니고 17만 4000명을 늘리겠다는 가정 하에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역대 정부 공무원 증원 내역을 보고 이 정부의 증원이 합당한지 무리한지 논의하겠다"고 했다. 
 
일자리 안정 자금 3조원도 이견이 크다. 국민의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보전이 아닌 EITC(근로장려세제ㆍ저소득자 근로장려금 지급) 등 간접 지원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자에 대한 간접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EITC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내년에 준비를 해서 시행해야 한다”며 “당장 3조원에 대한 보완 대책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동수당과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선 지급 범위를 전체로 할지 일부 상위계층을 제외할 지를 놓고 의견이 갈린 상태다. 하지만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에 비하면 타협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30분 협상을 재개한다.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는 2일 정오까지 협상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정부안을 자동부의하기로 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분 보조 지원금, 법인세 인상 세가지 부분이 의견 차이가 크고 타결이 쉽지 않아 보여 법정시한까지 표결이 될지 장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선 예산부수법안 10건이 상정돼 표결에 붙여진다. 정부가 제출한 12개 부수법안 가운데 여야 합의가 안 된 법인세법와 소득세법을 제외한 나머지 10건이 상정된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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