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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찬현 감사원장, “감사절차가 공정하지 못하면 신뢰도 추락” …대행 체제로 가는 감사원

중앙일보 2017.12.01 10:28
 
황찬현 감사원장은 1일 “감사절차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법령에 규정된 감사절차를 지키지 못한다면 감사결과의 신뢰도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늘 퇴임식… "감사원 독립성 영향 미칠 도전 직면할수도"
4일부터 유진희 수석 감사위원 대행체제… 원장공백 사태

 
황 원장은 이날 퇴임사에서 “감사절차의 준수는 감사 결과의 신뢰를 확보하는 기본전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앞줄 오른쪽)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퇴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찬현 감사원장(앞줄 오른쪽)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퇴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 원장은 절차를 제대로 지키는 감사가 감사원 스스로를 보호하는 내부 통제의 가장 실효적인 방안이라며 지금까지 기틀을 마련해 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여러 제도들을 견고히 발전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정권의 부침에 따른 표적감사 논란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남겼다.  
 
황 원장은 “감사원의 모든 권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부당한 간섭이나 시류에 흔들림 없이 감사를 수행해 나갈 때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의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퇴임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축하의 난이 도착해 있다. [연합뉴스]

황찬현 감사원장의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퇴임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축하의 난이 도착해 있다. [연합뉴스]

 
 
황 원장은 “경제·사회적 현안이 산적해 있고,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구현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감사원은 향후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는 소속 및 기능 재편 논의에 따라 감사원의 독립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개헌 논의 과정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걸 의식한 발언이다.

 
이날 황 원장은 퇴임했지만 청와대는 후속 인선을 발표하지 못해 감사원은 원장 공백사태를 맞았다. 일단 감사원은 4일부터 유진희 수석 감사위원이 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감사원장 인사 관련 발표는 없을 듯하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감사원장 ‘구인난’에 시달리는 이유는 높아진 검증 문턱과 후보자들의 고사 때문이라고 한다.  
 
청와대는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위 공직자 임용 배제 5대 원칙’을 확대한 ‘7대 비리 기준’(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 관련 범죄)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장은 첫 적용 대상으로서 임명권자나 후보자 본인이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조만간 차기 감사원장을 인선을 마치더라도 당분간 수장 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에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표결, 임명까지는 한 달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정용환·강태화 기자 narrativ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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