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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 이종명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적법”

중앙일보 2017.11.30 20:05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최승식 기자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최승식 기자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이어 이종명(60)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구속이 적법한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구속된 이 전 차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는 취지다.
 
이 전 차장은 지난 18일 범죄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염려 등 사유로 구속됐다. 지난 28일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가려달라며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전 차장에 앞서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경우 각각 22일과 24일 법원의 구속적부심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바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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