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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될까...공무원 증원예산이 최대 변수

중앙일보 2017.11.30 19:17
 여야가 내년 예산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팽팽한 대립만 이어가고 있다. 한쪽도 좀처럼 물러날 기미가 없다. 그렇다면 여야가 충돌하는 예산안의 급소는 도대체 어딜까. 바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즉 문재인 정부의 간판 예산들이다. 
 여당은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이라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게 끌려갈 수 없다”(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며 맞서고 있다.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방에서 예산안 쟁점 협의를 위한 여야 3당 2 2 2 회동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임현동 기자/20171130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방에서 예산안 쟁점 협의를 위한 여야 3당 2 2 2 회동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임현동 기자/20171130

 
 공무원 1만 2200명(예산 5300억원) 증원 문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명분으로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이번 증원은 문 대통령의 임기 내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첫 단계다. 
 민주당은 이 예산에 대해 “문재인 정부 공약 1호가 일자리 예산이다. 원안에서 양보할 수 없다”고 못을 박은 상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에 담긴 공무원 충원은 소방관,경찰, 현장공무원을 늘리는 것”이라며 “국민이 국가로부터 헌법적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적정 공무원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예산에 담긴 내용은 모두 대선 때 이런 일을 하겠다고 약속한 공약을 지키기 위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공무원 17만 4000명이 퇴직할 때까지 320조~330조원의 예산이 든다”며 “그리스는 공무원 18만6000명을 늘리면서 망조의 길을 걸었다”고 반박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공무원 증원은 절대 안 된다”고 버티고 있다. 다만 국민의당은 공무원 구조조정 방안과 재정 추계 등의 자료를 본 후 소방관 등 현장 공무원 증원 문제를 논의해보자며 여지는 두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도 공무원 증원 못지 않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사안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2조 9707억원)을 편성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적 기구인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했다”며 “최저임금 인상분을 영세업체에 지원해주는 후속대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일자리안정자금은 부족분에 대한 수요를 감안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삭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산출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모르되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자영업자들 압박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전례없는 ‘임금 직접 보조’ 예산이라는 점에서 반대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이 처음 시작하는 국민 세금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해주는 시도”라며 “최저임금 1만원이 달성되는 2020년에는 11조 원이 들어가는 무서운 제도”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일부를 삭감해 집행하고, 내년 이후부터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행선을 긋고 있는 예산안 협상의 막판 변수는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전날 호남고속철 2단계 노선의 무안공항 경유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당의 지역 기반인 전남ㆍ광주 지역의 숙원 사업 중 하나다. 전날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만난 자리에서는 “2일에 예산을 통과시키고 3일에 편성하자. 늦어지면 이 예산도 없던 걸로 하자”는 농담이 오가기도 했다고 한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요새 국민의당이 금값”이라며 “국민의당도 (공무원 증원 등에) 강력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에 신뢰를 갖고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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