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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성탄절 사면, 시기적으로 촉박해”

중앙일보 2017.11.30 17:51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30일 “성탄절 사면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촉박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박 장관은 “12월 사면이 예정돼 있느냐”(노회찬 정의당 의원)는 질문에 “현재 단계로서는 사면이 예정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12월 사면 예정 질의에 “현재는 예정 없어”
“사면 대상자 심사에 실무적 검토 필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임현동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임현동 기자

 

박 장관은 성탄절 사면 가능성을 두고“사면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다음 사면을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며 “(사면) 대상자를 심사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과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11월 24일 세월호 및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용산 화재 참사 관련 시위,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집회 등으로 처벌 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면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에 대한 사면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정치권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대상자를 분류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단 이유로 사면을 실시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언론에 보도된 몇 가지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사면과 관련해 검찰에서 준비하라고 지시를 내린 바는 없느냐”는 노 의원의 질문에 “실무 차원의 검토에 불과하고, 대상자들을 다 사면에 포함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이날 법사위에선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블랙리스트 재조사 위원회에서 법관의 동의 없이 컴퓨터를 열었느냐”(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는 질문도 나왔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컴퓨터에 들어있는 하드디스크를 복사했다”며 “아직 (컴퓨터 자체를) 가져간 바는 없다”고 말했다.
 
김록환 기자 rokan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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