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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3·5·10 개정안’ 12월11일 전원위 재상정

중앙일보 2017.11.30 12:20
28일 서울 영등포구 GS홈쇼핑 본사 출입구에 청탁금지법을 알리는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28일 서울 영등포구 GS홈쇼핑 본사 출입구에 청탁금지법을 알리는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지난 27일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취지와 국회·언론을 통해 지적된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해 가액범위 조정을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전원위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해 외부강의 등 상한액 조정과 신고 절차 간소화, 법 준수서약서 제출의무 완화 등은 원안대로 결정했다.
 
 하지만 5만원 이하 선물 가액범위 조정에 대해서는 출석의원 과반수(7명)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박경호 부위원장 등 권익위원들이 전원위원회를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박경호 부위원장 등 권익위원들이 전원위원회를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권익위에 따르면 반대의 뜻을 밝힌 위원들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관련 자료가 더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개정안에는 3만원 이하 식사 규정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5만원 이하 선물은 농축수산물(화훼 포함) 선물에 한정해 10만원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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