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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자살 1위 오명…내년 예방 예산은 거의 제자리

중앙일보 2017.11.30 12:10
내년도 자살예방예산이 거의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중앙포토]

내년도 자살예방예산이 거의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중앙포토]

내년 예산안을 두고 국회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살 예방예산이 올해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예산안을 보면 2018년 자살예방 예산은 105억5200만원이다. 올해(99억 3100만원)보다 6억원가량 느는 데 그쳤다. 
 자살예방 예산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예산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다. 아동수당·기초연금 등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예산 심의를 중단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이 그대로 예산결산위원회로 넘어갔다. 예결위에서 다수의 의원이 자살의 심각성을 고려해 예산 증액을 제안했다. 두세 명의 의원이 1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또 다른 의원들은 트라우마센터 건립을 제안했고,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추가 설치에 44억원을 투자하자고 제안했다. 최종적으로 105억 5200만원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국회서 예산안 막바지 진통
정부 제출안은 6억원 증가
예결위에서 증액할지 관심

마포대교에 설치된 '위로'하는 동상.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마포대교에 설치된 '위로'하는 동상.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살예방 사업 세부 항목은 11가지다. 이 중 내년 예산을 올리는 것으로 제안한 사업을 두 가지다. 중앙자살예방센터 운영비를 올해 3억9900만원에서 4억900만원으로,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사업 예산을 올해 32억9200만원에서 37억3백만원으로 올리게 돼 있다. 자살 고위험군 관리사업은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응급실에 실려 왔을 때 이들을 상담해 자살을 다시 시도하지 않게 돕는 사업이다. 생명존중문화 조성, 자살예방 교육 등의 나머지 9개 사업은 예산이 동결됐고 자살예방실태조사 예산(2000만원)이 신설됐다. 
 자살예방사업 외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자살예방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올해 73억3100만원에서 내년에 79억5200만원으로 늘리는 안을 국회가 논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한국의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는데도 자살예방 사업 예산이 일본의 1.3%에 불과하다"며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일본의 올해 자살예방예산이 한국의 77배인 763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컨트롤타워나 전담부서가 없지만, 일본은 총리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자살대책추진본부와 자살대책추진실을 두고 11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오제세 의원은 “자살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출 경우 연간 경제적 편익이 최고 2조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살 예방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내년에 설치될 자살예방 전담부서에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관련 예산도 늘리는 한편 자살예방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서 부처별로 분산된 자살예방 정책을 총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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