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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시험에 학교 빌려주고 받던 관리수당, 내년부터 금지된다

중앙일보 2017.11.30 11:30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시설을 외부 기관에 빌려주고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이 '관리수당'을 받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할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앙포토]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시설을 외부 기관에 빌려주고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이 '관리수당'을 받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할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앙포토]

토익이나 컴퓨터 자격 시험 등을 주관하는 외부 단체가 학교 시설을 빌려 사용할 때 교장이나 행정실장 등 일부 교직원이 출근도 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받아왔던 '관리수당'을 근절할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30일 서울시교육청은 토익 등 외부 시험 주관사가 학교를 빌려 시험을 치른 뒤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관련해 '학교시설 사용 허가 시 업무수당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관리수당은 학교가 시험장 설치와 감독, 고사장 안내, 주차 관리 등에 대해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지금까지 이 수당에 관한 법령이나 지침 등 법적 근거가 없어 대다수 학교에서 과다하게 수령하거나 교장·행정실장 등 관리자들은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개인 계좌로 돈을 받는 등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7월 그간 비합리적으로 운영돼온 관리수당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시교육청의 지침도 권익위의 권고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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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관행적으로 '관리수당'이라 불렸던 용어를 '업무수당'으로 통일했다. 업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험주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교직원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할당하고 이에 맞춰 근무했다는 기록이 공문서로 제시돼야 한다. 교장·교감·행정실장 등 관리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업무를 했을 때만 업무수당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업무수당을 수령하는 교직원은 시험 당일 실제 출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별 출근명부, 지문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근무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또 시험장으로 사용되는 교실 수와 이날 근무한 교직원 숫자 등을 공문서로 남겨야 한다.
 
지난해 강남구의 한 중학교에서 지난해 치러진 외부시험 일정표.

지난해 강남구의 한 중학교에서 지난해 치러진 외부시험 일정표.

업무 수당의 상한선은 통상적인 시험 감독 수당의 1.5배 범위 내에서 시험주관기관과 협의 후 결정토록 했다. 중복수령이나 임의 배분도 금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지침을 통해 낡고 부조리한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함으로써 ‘청렴한 서울교육’에 한걸음 더 나아가고자 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잘못된 관행은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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