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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대북 독자제재 검토 필요”

중앙일보 2017.11.30 01:59 종합 6면 지면보기
이낙연. [뉴스1]

이낙연. [뉴스1]

이낙연(사진) 국무총리는 29일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와 관련,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최대한 제재와 압박을 함께해 나갈 것”이라며 “어쩌면 필요한 만큼의 독자적 제재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금 상황서 북과 대화는 비현실적
미사일과 발사대 교신 빨리 끊겨
성공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점도”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미사일 도발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대화를 선택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재 내용을 두곤 “미국이 취하고 있는 제재가 있다. 그중에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공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주로 경제제재나 또 다른 것도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선 낮게 봤다. 이 총리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나오겠다면 대화를 해야겠지만 현재 흐름상 그런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미사일 개발을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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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 수준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이 총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 완성을 향해 질주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다”며 “북한 스스로 완성됐다까지는 아니어도 유보적인 표현을 썼는데 거기서 좀 더 진척이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미사일 발사 성공 여부에 대해선 “발사를 하면 발사대와 미사일 사이에 교신이 있게 돼 있는데 이번 것은 교신이 중간에 빨리 끊어진 걸로 파악된다”며 “그런 점에서 북한이 나름의 성공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번 북한 도발에 대응해 우리 군이 즉각 육·해·공군 합동 정밀타격 훈련을 실시한 것과 관련, “2∼3일 전부터 구체적인 도발 임박 징후에 대해 미국과 정보를 공유했다”며 “(군에) 도발이 있으면 즉각 대응하라는 백지위임이 돼 있었다”고 전했다.
 
정용환 기자 narrativ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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