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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자문위 보고서 보니... 혼합정부제 우세, 이견 여전

중앙일보 2017.11.29 17:43
제18차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22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렸다. 의원들이 회의시작전 얘기를 나누고 있다. 강정현 기자

제18차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22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렸다. 의원들이 회의시작전 얘기를 나누고 있다. 강정현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위(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정부형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자문위는 다음 달 1일 전체회의를 갖고 개헌 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정부형태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헌법개정 자문위의 한 자문위원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형태에 대해 자문위원 간 계속 얘기를 나눴지만, 논의가 모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자문위 정부형태 분과는 일단 혼합정부제를 다수 의견으로 하는 보고서를 만들었다. 분과위원 11명 중 6명이 혼합정부제를, 두 명은 4년 중임 대통령제, 2명은 내각책임제를 주장하고 있다.
 
자문위원들이 제안하는 혼합(이원)정부제는 지금과 같이 대통령을 직선제로 선출하고, 총리는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통일·외교·국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공무원 임명권, 사면권, 국민투표 부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통일·외교·안보를 제외한 일반 영역에 대한 행정권은 총리에게 있다. 국무회의 주재도 총리가 한다.
 
자문위는 보고서에서 국회는 양원제로 하원을 민의원, 상원을 참의원으로 명명하자고 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야한 이후 탄생한 2공화국 때 방식이다. 상원은 50~100명으로 하고 임기는 6년, 하원은 200명 이상으로 하고 현행과 같이 4년 임기를 제안했다. 국회의 법률안 재의권, 내각 불신임권 등은 하원에서 행사하고, 지방분권과 관련된 부분은 상원에서 행사하도록 했다.
 
혼합정부제를 찬성하는 자문위원은 강상호 국민대 겸임교수, 박명림 연세대 지역학협동과정 교수,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 이상수 법무법인 우성 대표변호사, 이현출 단국대 초빙교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명이었다.
 
혼합정부제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다.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의 역할이 많지 않다는 측면에서다. 한 자문위원은 "대통령은 직선, 총리는 간선인데 정작 대통령이 하는 일은 없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위원들은 대신 분권의 수단으로 현행 헌법 66조 1항 ‘국가의 원수이며’ 조항을 삭제하자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이 대통령의 제왕적 지위의 헌법해석 및 정치문화적 근거로 기능했다는 판단에서다. 대통령을 국가원수가 아닌 행정부 수반으로 규정하자는 취지다.
 
개헌특위는 다음달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서 최종안을 도출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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