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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모든 수사권,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

중앙일보 2017.11.29 13:10
국가정보원이 29일, 명칭을 기존 국가정보원에서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정원이 보유한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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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명칭,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 추진"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의 적폐청산과 조직쇄신 방안을 설명한 가운데 "국정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61년 박정희 정권 당시 '중앙정보부'로 출범했던 국정원이 1980년 국가안전기획부(전두환 정부), 1999년 국가정보원(김대중 정부)에 이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뀌는 것이다. 
 
국정원은 또 "직무 범위에서 대공·대정부 전복을 제외한 국내보안정보는 삭제하겠다"며 "국정원이 보유한 모든 수사권은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개혁안에 따라 국정원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불고지죄에 대한 정보 수집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정원 쇄신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대외안보정보원 등 새 명칭을 국정원과 청와대에 제안한 바 있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논란 등으로 '국가'와 '중앙' 등의 표현을 빼고, 정보활동을 통한 안보 강화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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