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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000만원 이하ㆍ10년 이상 연체 채권, 심사거쳐 소각”

중앙일보 2017.11.29 08:50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회의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렸다. 더불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우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홍익표 의원. 임현동 기자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회의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렸다. 더불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우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홍익표 의원. 임현동 기자

10년 이상 장기 연체된 원금 1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에 대해서는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닌
소득주도성장 디딤돌
되도록 하겠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회의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렸다. 더불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회의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렸다. 더불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발생ㆍ누적된 국민행복기금과 금융회사 등의 원금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무자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일정 기간 내에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장기연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업자 규제를 강화하고 부실채권 추심ㆍ매각 규율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국민행복기금 운영과 관련해 “채무자의 상환액이 초과회수금으로 지급되는 구조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이후 채권추심법, 대부업법 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지자체, 관련 민간단체 등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정부에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회의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모두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회의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모두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수석부의장 등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등은 장기소액 연체 채권 소각ㆍ부실 채권 관리ㆍ매각 규율 강화ㆍ 국민행복기금 운영 개선 등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협의에서 이들은 “장기소액연체 채무를 없애 취약계층이 소비ㆍ경제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도록 하겠다”며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닌 소득주도성장의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악용의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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