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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배 기사도 야근수당·휴가…성범죄자 택배 못해”

중앙일보 2017.11.29 07:20
추석을 앞두고 26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밀려드는 소포와 택배를 처리하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을 앞두고 26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밀려드는 소포와 택배를 처리하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택배 기사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마련되고 또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택배 기사로 일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을 보고하고, 2022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택배 종사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택배 기사는 업무는 일반 근로자처럼 하지만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다. 이에 택배 기사 역시 근로 노동자가 누리는 초과근무수당, 휴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조건을 기재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방침이다.  
 
택배 기사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한다. 또 '지옥알바'로 불리는 택배 상·하차 작업 공정에 자동화 기술을 도입해 고된 육체노동으로 근로자가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한다.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대구우편집중국 직원들이 산더미처럼 쏟아지는 선물용 소포와 택배 등을 분류하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프리랜서 공정식]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대구우편집중국 직원들이 산더미처럼 쏟아지는 선물용 소포와 택배 등을 분류하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프리랜서 공정식]

택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고객을 집에서 직접 만나는 택배 업종 특성을 고려해 성범죄 등 재범률이 높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택배 배송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또, 택배서비스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본사·대리점·택배 기사가 서로 책임을 떠밀지 못하도록 우선 배상책임은 본사가 지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아울러 표준약관에 규정한 지연배상금 액수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한다.
 
택배요금 신고제도 도입해 소비자가 택배요금을 투명하게 알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현재 대부분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업체에 2500원의 택배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택배 회사가 가져가는 요금은 평균 1730원이다. 택배요금을 투명하게 신고하도록 해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한다.
 
택배업계와 함께 무인 택배함 설치를 확대하고, 고객 불만이 많은 콜센터 연결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택배 차량 허가 시 콜센터가 잘 갖춰진 업체에 인센티브를 준다.
 
어르신 일자리 확대를 위해 아파트에 사는 고령자들이 3∼4시간 일하며 월 50만∼60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실버 택배'도 지원, 이들을 위한 전동카트 보급도 늘린다.
 
국토부는 택배서비스 발전방안 시행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담팀(TF)을 운영하고,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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