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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민간의 상상력, 낡은 규제가 발목 잡아선 안 돼”

중앙일보 2017.11.29 01:15 종합 5면 지면보기
문재인

문재인

문재인(얼굴) 대통령이 28일 “혁신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선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혁신성장 개념은 어차피 추상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개념 정리보다 더 중요한 건 구체적 사업을 통해 (국민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혁신성장 전략회의’서 강조
“경제부총리가 사령탑 맡아 추진을”

혁신성장은 ▶일자리 성장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인 ‘사람 중심 경제’의 한 축이다. 혁신성장은 ‘분배’에 초점을 맞춘 다른 요소와 달리 ‘전통적 성장론’과 유사한 개념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혁신성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며 힘을 실었다. 그는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 노력이 필요하고 경제부처만의 업무가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추진이 필요하다”며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이 돼서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노사정위원회 등 각 정부·위원회가 고유한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함께 협업하는 체계를 갖춰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중심의 ‘분배론’과 김동연 부총리가 주도해온 ‘성장론’이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양상을 보여왔다. 그러다 지난 9월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이 소득주도 성장 전략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밝힌 이후 혁신성장에 무게가 실렸다. 이날 문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 각 부처의 장차관 54명과 청와대의 주요 참모진, 여당 지도부 등 120여 명이 대거 참석해 토론을 벌인 것도 이러한 기류와 관련이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민간의 혁신 역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 개발, 자금 지원, 규제 혁신 등 정책적 지원을 담당하는 ‘서포트 타워’”라며 민간과 중소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규제에 대해서도 “신산업과 신기술에 대한 규제 혁신이 필수”라며 “현장에 기반한 신속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민간의 상상력을 낡은 규제와 관행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혁신성장은 속도라고 생각한다. 속도는 성과이고 체감”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과감하고 담대해야 한다”고 재차 ‘속도전’을 당부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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