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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1년' 총생산 0.025% 감소…"파급효과 적어"

중앙일보 2017.11.28 22:43
지난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올해 9월까지 1년간 총생산액 감소치는 0.025%(9020억원), 총고용 감소치는 0.018%(4267명) 이하로 추정돼 경제적 파급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입수한 한국행정연구원의 '청탁금지법의 경제적 영향분석'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한우 가격 하락은 6.7%, 음식점·숙박업 매출 하락은 0.05%, 화훼거래액 하락은 0.39%로 나타났다.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 5월 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행정연구원은 1단계로 지난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후 2016년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시계열분석을 통해 농수축산화훼, 음식, 도소매품에 영향이 있는지 파악하고, 2단계로 청탁금지법의 경제적 영향을 추산했다.
 
산업별 GDP(국내총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지수를 이용한 시계열분석 결과, 숙박 및 음식점업을 제외한 산업에서는 이상 변화가 관측되지 않았다.  
 
숙박 및 음식점업도 2016년 11월~ 2017년 8월 큰 폭의 수량 감소가 관측되지만 95% 신뢰구간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연구팀은 "대부분 산업에서 이상 변화가 관측되지 않는 것은 이상 변화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시장 및 자료의 특성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한우'를 제외한 품목에서는 이상 변화가 관측되지 않았다.
 
한우의 경우 2016년 10월 이후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후 올해 9월부터 지속해서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평균적 변동범위를 벗어나 있었다.
  
가자미, 우럭 등 일부 수산물, 포장육, 일식 및 숙박 등 가격도 단기적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상 변화하지 크거나 지속적이지는 않았다.
 
화훼공판장 자료에 대한 시계열분석 결과는 2016년 10월과 2017년 1월에 화훼 판매량의 이상 변화가 관측됐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접대비' 분석에서는 상장 및 외감기업(회계법인 의무감사를 받는 주식회사)들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접대비를 0.3∼0.6%포인트 정도 줄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처럼 청탁금지법이 사회 전체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는 적지만, 한우농가 등 농축수산업계에는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상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려다 전원위 부결로 불발됐다.
 
정용환 기자 narrativ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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