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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영장 ‘발부’ 찍었다가 화이트로 ‘기각’...“단순 실수”

중앙일보 2017.11.28 20:04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연합뉴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연합뉴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이 지난 25일 새벽 기각된 가운데, 당시 법원은 '발부'란에 날인을 했다가 이를 화이트로 지우고 '기각'에 다시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측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전 전 수석 구속영장 청구서 상단에는 '발부'란에 도장이 찍혔다가 수정 테이프로 지운 흔적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기각'란에 도장이 찍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내부 압력 등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영장전담법관에게 확인한 결과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 표지 우측 상단 날인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일명 '화이트'라 불리는 수정 테이프로 고친 후 다시 날인을 했다고 한다"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구속영장청구서 우측 상단 표지의 날인 실수는 더러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전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되어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들어 기각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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