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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내년 예산 600억 이상 깎인다…“전년 대비 5% 넘는 예산 감액”

중앙일보 2017.11.28 20:00
국회 정보위원회는 지난 14~27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국가정보원 예산을 600억원 이상 감액하기로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 20일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최근 북한 동향과 관련해 국회 정보위원들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회 정보위원회는 지난 14~27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국가정보원 예산을 600억원 이상 감액하기로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 20일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최근 북한 동향과 관련해 국회 정보위원들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내년도 국가정보원 예산이 600억 이상 삭감된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지난 14~27일 예산결산심사소위를 열어 2018년도 국정원 예산을 600억원 이상 감액하기로 의결했다고 한 정보위원이 28일 말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정원 예산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4930억원이다. 이 돈은 전액 특수활동비로 분류돼 상세 내역이 공개되지 않는다. 특수활동비 외에 정부 예비비와 국정원이 다른 부처 특수활동비로 배정해놓은 예산 등을 모두 아우르는 실질적인 국정원 예산은 총 1조8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한 정보위원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국정원 총예산에서 전년 대비 5%가 넘는 액수가 삭감된 셈이니까 한마디로 쇼크”라고 말했다. 이 정보위원은 “국정원이 먼저 예산 일부를 삭감해서 가져왔고 정보위에서도 강도 높게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국정원 예산안은 정보기관 도청 의혹이 문제가 돼 100억원의 특수활동비가 깎인 2002년 등을 빼고는 대개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는 게 관행이었다.  
 
이번에 주로 감액된 항목은 특수공작사업비라고 한다. 국정원은 지난 2일 국회 정보위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상납한 40여억원이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포함되는 특수공작사업비에서 나갔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복수의 정보위원은 “논란이 된 특수공작사업비를 이번 예산 심의에서 집중 삭감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장이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돈도 절반 가량 삭감됐다고 정보위원은 전했다. 이 역시 특수공작사업비에 포함돼 있는 돈이라고 한다. 
국회 정보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확한 감액 규모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돈 흐름을 최대한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제도화해 국정원 개혁을 시스템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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