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靑, 고위공직자 검증 질문서 공개…'7대 배제 원칙' 전면 배치

중앙일보 2017.11.28 18:36
청와대가 28일 65쪽에 달하는 고위공직자 검증을 위한 사전질문지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 22일 ‘7대 인선 배제 원칙’을 발표하면서 공개원칙을 밝힌 지 6일만이다.
 
청와대는 질문지의 첫 장부터 3페이지에 걸쳐 7대 배제 기준과 관련한 질문을 전면배치했다. 7대 원칙에는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밝혔던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원칙에 음주운전과 성(性) 관련 범죄 등 2개가 추가됐다.
청와대는 28일 홈페이지에 고위공직자들의 사전 인사검증 자료로 쓰일 검증리스트를 공개했다. 청와대가 질문지를 공개한 것은 2010년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이다.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는 28일 홈페이지에 고위공직자들의 사전 인사검증 자료로 쓰일 검증리스트를 공개했다. 청와대가 질문지를 공개한 것은 2010년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이다.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고위공직자 검증을 위한 사전질문지 보러가기 https://www1.president.go.kr/Verification
 
특히 7대 비리 관련 질문에는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했다. 시점에는 지난 22일 구체적 배제 기준을 발표하면서 밝혔던 배제 기준 해당의 시기가 명시돼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질문지를 공개해 후보자 스스로가 인사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며 “특히 7대 원칙을 전면에 배치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인사의 검증을 원천배제한다는 의도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검증용 질문지를 공개한 것은 2010년 9월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날 공개한 질문지는 이명박 정부 대 만든 9개 분야 200개 항목의 질문서를 기초로, 12개 분야 186개 항목으로 수정됐다. 이전에 없던 ‘국적 및 주민등록’ 등의 항목이 추가되는 등 시대 변화가 반영됐다.  
 
청와대는 28일 홈페이지에 고위공직자들의 사전 인사검증 자료로 쓰일 검증리스트를 공개했다. 청와대가 질문지를 공개한 것은 2010년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이다.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는 28일 홈페이지에 고위공직자들의 사전 인사검증 자료로 쓰일 검증리스트를 공개했다. 청와대가 질문지를 공개한 것은 2010년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이다. [홈페이지 캡처]

 
 
구체적 질문에는 이번 정부 들어 불거졌던 논란을 연상케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홈페이지나 SNS(사회관계망 서비스) 활용’을 묻는 질문과 ‘학내 분규 관련 언론(대학신문 포함) 거론 여부’, ‘칼럼 등 기고문의 논란’, ‘이성문제로 인한 민원’ 등을 묻는 질문 등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낙마한 인사 중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과 음주운전 경험을 적시한 과거 외부 칼럼이 논란의 시작이 됐고,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교수 시절 학생들과의 발언 내용이 SNS를 통해 공개되며 낙마의 배경이 됐다. 김기정 전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은 이성 관련 논란 끝에 자진 사퇴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