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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차에서 자다 기어 건드려 앞차 '툭'…法 "운전에 해당 안 돼"

중앙일보 2017.11.28 18:28
술에 취해 차에서 잠들었던 남성이 잠결에 변속기를 건드렸다가 차가 움직여 앞차를 들이받아 음주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차량이 움직인 거리는 50cm 가량. 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술에 취해 차에서 잠들었다가 변속기를 건드려 50cm 움직인 남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해당 남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사건과 무관) [중앙포토]

술에 취해 차에서 잠들었다가 변속기를 건드려 50cm 움직인 남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해당 남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사건과 무관) [중앙포토]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22단독 강희경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장모(3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6시 11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로 자신의 차를 50c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징씨는 "동료 직원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차 운전석에서 잠들었다가 더위 때문에 시동을 걸어 에어컨을 켜놓고 다시 자던 중 몸을 뒤척이면서 무의식중에 기어를 건드려 차가 움직인 것"이라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정의를 들어 장씨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장씨가 차를 고의로 운전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서 "앞차와 부딪힌 후 장씨의 차는 1시간 넘게 그 상태로 있었고, 주차장 관리인이 장씨를 깨워 사고를 알렸다"며 장씨에게 죄가 없다고 판결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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