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법, 퀄컴 '공정위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중앙일보 2017.11.28 17:09
[사진 퀄컴]

[사진 퀄컴]

'특허권 갑질' 논란의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조 311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것에 대해 퀄컴이 법원에 시정명령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27일 대법원에 의해 최종 기각됐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전날 퀄컴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효력정지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따라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즉각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퀄컴1

퀄컴1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퀄컴 인코퍼레이티드·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퍼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인 1조 311억원과 휴대전화 제조사들로 하여금 부당한 제약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퀄컴이 통신용 모뎀 칩세트와 통신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독점 기업인 지위를 이용해 칩 공급을 빌미로 삼성전자와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갑질'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퀄컴은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시정명령을 해당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퀄컴의 신청을 지난 9월 기각했고, 대법원은 퀄컴의 재항고를 이날 최종 기각시켰다.
 
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퀄컴의 대 공정위 소송은 서울고법에 계류중인 과징금 결정 취소 소송만 남게 됐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