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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규제로 중국에 4차 산업 뒤져"...벤처단체협의회 혁신 생태계 조성안 발표

중앙일보 2017.11.28 16:27
지난 9월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출범식이 열렸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8일 혁신벤처 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을 내놨다. [연합뉴스]

지난 9월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출범식이 열렸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8일 혁신벤처 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을 내놨다. [연합뉴스]

 벤처기업협회ㆍ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13개 민간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28일 ‘혁신벤처 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을 내놨다.
 
협의회가 이날 내놓은 혁신벤처 생태계 발전 계획은 규제 개혁과 민간 참여 확대가 핵심이다. 협의회는 “한국이 드론ㆍ핀테크ㆍ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에서 중국에 뒤진 이유는 세계 90위권 수준에 불과한 규제 경쟁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 개혁은 기술 및 산업 육성정책보다 국가자원 투입 비용이 적으나 파급효과는 훨씬 크다”며 “과거 추격형 경제체제에선 포지티브 규제가 일정한 역할을 했으나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하는 주도형 경제에선 융합산업 최대의 저해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규제 개혁 방법으론 특별법 형태의 규제 샌드 박스와 미국식 규제총량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규제 샌드 박스는 창업 후 일정 기간 규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다. 협의회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관련 규제는 8291건으로 전체 등록 규제 1만4177건의 58.5%를 차지하고 있다.
 
협의회는 민간 참여 확대가 필요한 분야로 국가 연구·개발(R&D)을 꼽았다. 협의회는 “국가 R&D 성공률은 95%가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기술 이전율은 20%대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바닥권 수준”이라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R&D 자금을 지원할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기업이 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R&D 정책이 논문 발표 중심에서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확대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14.8% 수준인 국가 R&D 예산 대비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을 2020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구체적인 방향성도 이날 발표한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밖에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과 투자ㆍ회수시장 활성화 등도 계획에 담았다.
 
협의회는 “규제 개혁과 민간 참여 확대로 혁신벤처 생태계가 조성되면 5년 후 일자리 200만 개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를 상대로 혁신벤처 생태계 조성 정책 반영을 요청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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