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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론' 힘 실은 文 대통령 "혁신성장 주체는 민간…경제부총리가 지원 컨트롤타워"

중앙일보 2017.11.28 16:07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혁신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선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혁신성장 개념은 어차피 추상적일 수 밖에 없으므로 개념정리보다 더 중요한 건 구체적 사업을 통해 (국민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 혁신성장 전략회의서 '조속한 성과' 주문
"혁신성장 주체는 민간…정부 '서포트 타워'로 지원"
'분배-성장' 논리 중 기재부 주도 성장론에 무게 실어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혁신성장은 ^일자리 성장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인 ‘사람중심 경제’의 한 축이다. 혁신성장은 ‘분배’에 초점을 맞춘 다른 요소와 달리 ‘전통적 성장론’과 유사한 개념으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회의에는 국무총리와 각 부처의 장·차관을 비롯해 여당에서도 참석해 난상토론 형식으로 혁신성장을 본격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회의에는 국무총리와 각 부처의 장·차관을 비롯해 여당에서도 참석해 난상토론 형식으로 혁신성장을 본격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청와대 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날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혁신성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며 힘을 실었다. 그는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경제ㆍ사회 전반의 혁신 노력이 필요하고 경제부처만의 업무가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추진이 필요하다“며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이 돼서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 각 정부ㆍ위원회가 고유한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함께 협업하는 체계를 갖춰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혁신성장의 방향과 주요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혁신성장의 방향과 주요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다만 “혁신성장은 산업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혁신 창업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므로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되고, 소득주도성장은 사람 중심 경제성장이고 공정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므로 혁신성장의 기반이 된다”며 양자 사이의 시너지를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중심의 ‘분배론’과 김동연 부총리가 주도해온 ‘성장론’이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양상을 보여왔다. 그러다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22일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이 소득주도 성장 전략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밝힌 이후 혁신성장에 무게를 실렸다. 이날 문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 각 부처의 장ㆍ차관 54명과 청와대의 주요 참모진, 여당 지도부 등 120여명이 대거 참석해 토론을 벌인 것도 이러한 기류와 관련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에 참석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얘기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에 참석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얘기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민간의 혁신 역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개발, 자금지원, 규제혁신 등 정책적 지원을 담당하는 ‘서포트 타워’”라며 민간과 중소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규제에 대해서도 “신산업과 신기술에 대한 규제 혁신이 필수"라며 "민간의 상상력을 낡은 규제와 관행이 발못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혁신성장의 구체화를 담당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첫 회의에서 규제 없이 제품을 출시한 뒤 규제 여부를 적용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했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서도 “핵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입법과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예산안이 법정시한 안에 처리돼 즉시 집행되는 것이 최근 호전되고 있는 경제 상황을 살려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혁신성장 관련 법률안과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인재성장 지원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인재성장 지원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에 이어 발표자로 나선 김동연 부총리는 “한국의 GDP 규모는 세계 11위, 무역 순위는 7∼8위이지만 규제 순위는 95위로 ‘안 돼 공화국’이라고 한다”며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을 약속하며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 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재생에너지 등 5가지를 초기 선도사업으로 제시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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