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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안철상·민유숙 첫 임명제청

중앙일보 2017.11.28 12:52
대법관에 제청된 안철상 대전지법원장(좌)과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우) [사진=대법원 제공]

대법관에 제청된 안철상 대전지법원장(좌)과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우) [사진=대법원 제공]

내년 1월 퇴임 예정인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을 이을 차기 대법관으로 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 대전지방법원장과 민유숙(52·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 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첫 대법관 임명제청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9명 후보자 중 안 법원장과 민 고법부장판사를 2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제청했다.

 
 김 대법원장은 “후보자 중 사회 정의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된 인물을 제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남 합천 출신인 안철상 법원장은 건국대 법대를 졸업한 비서울대 법관이다. 안 법원장 임명제청은 ‘서울대·50대·법관’이라는 남성 대법관의 전형적인 틀을 벗어났다는 의미가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이날 김 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은 대법관회의를 열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등에 대한 현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이날 김 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은 대법관회의를 열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등에 대한 현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한 경험을 토대로 행정소송 저서를 펴냈다.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장을 지내기도 했다.
 
 서울 출신에 배화여고와 서울법대를 나온 민유숙 고법 부장은 여성 법관으로서 사법부 역사상 첫 영장전담 판사를 지낸 경력이 있다. 남편은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이다. 문 전 의원은 현재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있다.
 
 민 고법 부장은 2002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민사조 및 형사조의 조장을 맡았다.  
 
 이번 임명제청은 현직 판사인 법원장과 여성 고위법관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안정을 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두 사람 모두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은 없다. 안 법원장은 권리구제·제도개선 등을 강조하는 판결을 적극적으로 내리면서도 성향은 중도 내지 중도 보수라는 평가를 받는다. 민 부장판사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문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후보자들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표결한다. 국회에서 가결되면 문 대통령은 이들을 새 대법관으로 임명하며 이 과정은 한 달 안팎이 걸릴 전망이다. 김 대법원장 취임 후 대법관 인선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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