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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에 "나와라" 재통보…검찰 두 가지 '강제 구인' 방법 검토

중앙일보 2017.11.28 12:12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최 의원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 협조하기 어렵다”며 24일 공개적으로 소환 불응 의사를 밝혔다.
 

최 의원, 28일 검찰 소환 불응
검찰, "29일 오전 10시" 재통보
'강제 구인'…검찰 선택 2가지
국회 동의받거나 非회기 체포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최 의원 측에 “29일 오전 10시에 나오라"고 다시 소환 통보를 했다. 최 의원의 신분이 "피의자"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최 의원을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한명으로 보고 있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이 “내가 직접 최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한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지난 20일엔 최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 의원이 자발적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은 강제구인에 나설지 검토 중이다. 
지난 24일 국회 의원총회에 참석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지난 24일 국회 의원총회에 참석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최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회 본회의나 임시회의 중에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현재 정기국회(9~12월)가 열리고 있다. 
 
검찰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국회 동의를 얻어 회기 중 체포를 강행하는 방법과 이번 본회의 종료일(8일)을 기다렸다가 비회기 기간에 전격 체포에 나서는 방법이다.

국회 동의를 얻으려면 검찰은 일단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체포동의 요구서가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내란음모’ 혐의를 받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던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도 당시 검찰 소환에 불응해 이 같은 절차가 이뤄졌다.

체포동의서를 받은 국회는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현재 다음 본회의 일정은 다음 달 1일과 7일로 잡혀 있다. 표결 처리는 그로부터 72시간 안에 무기명으로 이뤄진다.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 이중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 국회 관계자는 “체포동의서가 늦어도 다음 달 7일 전에 도착해야 한다. 본회의에 보고되지 않은 체포동의서는 자동 폐기된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런 강수를 둘지는 미지수다. 여당을 비롯해 야당 다수가 찬성 표결에 나선다 해도 116석을 가진 한국당의 강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당은 ‘국정원 특활비의 청와대 상납 의혹’ 수사에 대해 당론으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엔 애초 포함하지 않겠다고 한 최 의원 수사 내용도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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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검법안 자체에 흠결이 많아 통과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물타기용, 시간끌기용으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어차피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8일 이후엔 최 의원의 불체포특권도 없어진다”고 말했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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