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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등 255명 추가 세무조사…부동산 탈세자 261명에 581억 추징

중앙일보 2017.11.28 12:00
한 기업의 대표 A씨는 회사의 수입금액을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등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누락, 유출하며 법인세와 소득세를 탈루했다. A씨는 이 돈으로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 3채를 샀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해 수십억원대에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중간 결과'발표
법인 자금 빼내 강남에 주택 3채 구입한 회사 대표 등 적발
다운계약서 작성자, 무신고 주택판매사업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 추가 실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검증..31건 107억원 추징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탈루 행위를 한 261명에 대해 모두 581억원을 추징했다. 또 조세범처벌법 등의 법령 위반자에 대해 검찰 고발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28일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 8월부터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58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8ㆍ2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였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세청이 기획 세무조사에 나선 건 2005년 이후 12년 만이다.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사례. [자료 국세청]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사례. [자료 국세청]

 
국세청에 따르면 보건소 공중보건의 B씨는 모친과 외조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서울 서초동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등 10억원대의 부동산을 샀다. 그러면서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이번 세무조사에서 적발됐다.
 
고액의 프리미엄(웃돈)이 형성된 동탄신도시, 전북혁신도시, 부산 등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13회 이상 거래하면서 다운계약서(거짓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례도 있었다. 본인 이외에 지인 명의로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다수 등록해 수입 금액을 나누고,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으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부동산 중개업자도 이번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세금을 추징당했다.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사례. [자료 국세청]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사례.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부동산 탈루자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이 꺾이지 않음에 따라 부동산 관련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울 강남의 주요 재건축 단지 아파트 취득자, 재건축 입주권 등을 양도하면서 다운계약서 작성이 의심되는 거래자 등 256명에 대해 이날부터 추가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 신축판매업자, 사업소득을 누락한 다주택 취득자 등도 이번 추가 세무조사 대상이다.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청은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 및 재산 변동상황을 분석할 계획이다. 금융추적 조사도 병행한다. 조사 결과 사업소득을 빼돌린 자금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사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대기업 사주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검증한 결과 위장 계열사 운영 및 차명 주식을 통한 탈루 사례 등 모두 31건을 확인해 107건을 추징했다. 한 건설사는 사주 일가가 차명으로 운영하는 시행사로부터 일감을 몰아받으면서, 사주 일가는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대기업 그룹의 친족이 운영하는 하청업체가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받고, 하청업체의 지배 주주는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도 발견됐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국세청이 구축한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을 통해 대기업 및 계열사의 탈세행위에 대해 집중 검증하고 있다”라며 “검증 결과 주식 명의신탁, 불공정 합병 등 변칙적 수법으로 탈루한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부동산, 주식 등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 및 고소득자에 대해서도 재산 변동 내역을 정밀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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