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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에서 조기 전환 앞에는 조건 충족”…송영무 국방부 장관

중앙일보 2017.11.28 11:40
송영무 장관이 2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새 정부의 국방개혁: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조찬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무 장관이 2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새 정부의 국방개혁: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조찬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에 대해 “조기 전환 앞에는 조건 충족이 있다”며 “전작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가급적 빨리 조건을 갖추노력 노력해야 한다”고 28일 강조했다.
 
이날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새 정부의 국방개혁: 방향과 과제’ 강연에서 국방개혁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자리에서다. 송 장관은 전작권 전환 시기와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 제 생각이고, 전작권 말씀이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문 대통령은) ‘전작권 확보를 위해 조기에 조건을 갖추도록 노력해라, 그 이후에 전작권은 시기를 일부러 늦출 필요도 빨리 당길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3축(킬체인ㆍ한국형 미사일방어ㆍ대량응징보복) 체계를 빨리 확보해서 한국군이 전쟁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전작권을 가지고 오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10월 한ㆍ미는 전작권 전환을 ‘2020년대 중반’ ▶한국군이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고 ▶북한 핵ㆍ미사일에 대한 필수 대응능력을 갖추며 ▶한반도와 주변 안보 환경이 안정적일 때 진행한다는 데 합의했다.  
 
송 장관은 또 “지난 2006년 전작권 문제가 나왔을 때 ‘연합사를 해체한다, 미군 철수한다’는 등의 얘기가 있었는데 미군은 절대 철수하지 않으며 연합사도 해체하지 않도록 전작권 전환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강연 중 세 차례나 “주한 미군 철수는 없으며 연합사는 해체하지 않는다”고 되풀이했다.
 
한ㆍ미 전작권 전환 이후 한ㆍ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할 ‘미래연합군사령부’ 창설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28일 제49차 한ㆍ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은 미래사 편성안에 대한 승인을 미뤘다. 송 장관의 연합사 유지 발언은 이와 같은 움직임과는 맥락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래사로 전환하는 것은 이미 한ㆍ미가 합의된 사항이다. 다만 연합사가 가진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연합사 시스템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하면서 진화에 나섰다.
 
송 장관은 전작권 이후를 대비해 한국군 중심의 공세적 작전 개념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현재 40~50% 만들어졌다. 콘셉트는 (2003년) 이라크전을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DMZ(비무장지대)에서 방어중심으로 하다가 한ㆍ미 연합군이 북진하는 작전 개념인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피해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축 체계를 동원해 초단시간 내에 주요 표적을 완전히 초토화한 뒤 공세적 작전으로 바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최단 시간에 최소 희생으로 적 핵심지역을 점령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국방개혁의 중요한 축이 문민화라면서 “국방부 실장 5명이 모두 민간인 출신이 오게 돼 있다. 국장과 과장들도 앞으로  문민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 사상 첫 여성 대변인이 곧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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