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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특활비 전액 없애자, 文 정부는 청개구리 정부"

중앙일보 2017.11.28 11:03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얘기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얘기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8일 “검찰과 법무부,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 국정원의 특활비 청와대 상납을 계기로 야권 인사에 수사를 집중하는 상황에서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제출한) 국정조사안과 특검법안이 통과돼 권력기관 특활비 문제가 제대로 규명된 후 확실한 제도적 개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후에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정치보복 차원이 아닌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이라고 설명도 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주도하는 과거 보수 정권을 상대로 한 특활비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며 특활비 수사 문제에서 주도권 잡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동시에 현 정권의 특활비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도 읽힌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특활비 문제가 뭔지, 역대 정권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해야 할지, 나아가 법적 미비한 점까지 보완하려면 특검과 국조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검법 발의가 검찰 수사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 의지로 읽힐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역대 정권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특검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1200억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예산의 전액삭감도 촉구했다.
그는 "미국, 중국 일부 언론은 북한군 고위 간부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향후 7차 핵실험을 실시한다고 보도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남북협력기금 명목으로 1200억 원이 출연된다면 전 세계의 웃음거리 될 것이기 때문에 남북협력기금 1200억 원 전액삭감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인상보전 예산의 삭감과 법인세 인상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그는 "정확한 재원 소요 예측이 되지 않는 주먹구구식 공무원 늘리기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예산은 포퓰리즘성의 반(反)시장주의적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지금 (여러 나라가)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는데 문재인 정부만 법인세를 인상하고,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개혁 법안에는 반대하고 있다. 세계적인 청개구리 정권"이라며 "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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