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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병 물린 뒤 방치…생후 7개월 영아 사망에 이르게 한 보육교사

중앙일보 2017.11.28 05:53
생후 7개월 된 영아를 젖병 물린 채 1시간 가량 방치하는 등 영아 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한 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생후 7개월 된 영아를 젖병 물린 채 1시간 가량 방치하는 등 영아 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한 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생후 7개월 된 영아를 수차례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근무하는 인천 남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영아(여·7개월)에게 분유가 담긴 젖병을 물린 뒤 방을 나와 1시간가량 방치하는 등 같은 달 8일부터 이날까지 11차례에 걸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46분께 해당 영아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우유를 먹고 낮잠을 자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폐소생술(CPR) 등의 응급처치를 한 뒤 영아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영아의 사망원인은 질식사였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영아를 어떻게 대했는지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가 영아가 숨지기 3주일 전부터 적게는 40분 많게는 2시간가량 방치한 것을 발견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뤄져 보육교사로서 자질과 태도가 의심된다”며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방치하지 않고 상태를 유심히 살펴 적절히 대처했더라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하지도 못했지만, 초범이고 피해 아동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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