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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농축수산품 선물 5만 → 10만원 상향 일단 불발

중앙일보 2017.11.28 01:12 종합 6면 지면보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들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들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이른바 ‘3·5·10’(식사·선물·경조사비 각 상한액 3만원·5만원·10만원) 규정 개정이 불발됐다.
 

권익위 전체회의서 개정안 부결
내일 발표 무산, 보완 뒤 재의결할 듯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격론 끝에 해당 안건은 가결되지 않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심의 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오늘은 부결된 셈”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회의엔 전원위원 15명 가운데 박은정 권익위원장 등을 뺀 12명이 참석했다. 개정안에 찬성한 위원이 7명을 밑돌았다는 의미다.
 
권익위는 당초 이날 전원위에서 농·수·축산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가결한 뒤 28일 당정협의를 거쳐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개정 일정 전체가 불투명해졌다.
 
권익위에선 “개정안을 일부 보완한 뒤 다시 의결을 시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청와대와 정부에서 강한 의지를 보이기 때문이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3·5·10’ 규정 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수정 필요성을 수차례 제기했고, 지난 19일에는 농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하면서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한 일이 있다.
 
다만 권익위 내부의 여론이 변수다. 일부 위원은 “시행한 지 1년밖에 안 된 청탁금지법을 손대기 시작하면 개정 요구가 봇물 터지듯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권익위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영향 분석’ 결과 사회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농·축·수산물 업계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개정안을 마련했다. 식사비 상한(3만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선물비의 경우에만 농·축·수산품(국산·외국산)에 한해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쪽이다. 경조사비에 대해선 현행 10만원 규정을 아예 5만원으로 낮추는 안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5만원 제한조항을 만드는 방안 등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용환 기자 narrativ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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