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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세 이하 무주택자에 소형 임대주택 30만 가구 공급

중앙일보 2017.11.28 01:10 종합 6면 지면보기
2022년까지 5년간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 100만 가구가 공급된다. 여기엔 신혼부부 임대주택인 ‘신혼희망타운’ 공급 계획과 고령층을 위한 주거 지원책도 포함된다.
 

당정, 계층별 맞춤형 주거대책
5년간 100만 가구 실수요자에 제공
신혼부부 지원 요건 결혼 5년 → 7년
고령자 주택 사들여 청년에 임대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런 내용으로 주거복지 정책 관련 당정 협의를 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29일 주거복지 로드맵 내용을 확정, 발표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과거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지원으로 주거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하려 한다”고 말했다.
 
주거복지 로드맵

주거복지 로드맵

지난 6·19 부동산 대책과 8·2 대책 등의 핵심이 ‘수요 억제’였다면 이번엔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다. 당정은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 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 가구, 공공분양 15만 가구를 향후 5년간 공급하기로 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그동안 새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각종 규제로 시장 투기 수요를 잡는 내용이었다면 로드맵은 실수요자의 주거 지원을 늘리는 ‘보완재’ 성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드맵은 생애 단계, 소득 수준별 주거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당정은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소형 임대주택 3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임대 13만 가구와 공공지원주택 12만 가구, 대학생 기숙사 5만 실이다. 청년을 위한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우대용 청약통장 도입도 대책에 담겼다.
 
신혼부부의 경우 임대주택 등 지원 대상이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자녀 부부와 예비부부’로 확대된다. 당정은 신혼부부에게 시세 80% 수준인 신혼희망타운 7만 가구를 공급하고 전체의 70%를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했다.
 
고령가구 지원책으로는 ‘연금형 매입 임대’가 도입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매입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구조다. 돈을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 준다는 점에서 연금 형식을 띤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집을 판 고령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이미 확보한 공공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해 부지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당초 관심이 컸던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등은 이번 로드맵에서 빠질 전망이다. 김현미 장관은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세입자 보호 방안은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로드맵에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힘들 것’이란 불안 심리를 진정시킬 것”이라면서도 “입지 좋은 곳에 임대주택이 얼마나 공급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등록 등이 로드맵에서 빠진 데 대한 우려도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상당수 다주택자가 정부가 내놓을 임대주택 등록 인센티브 등을 보고 주택을 팔지 판단하려 한다”며 “발표가 늦어지면 시장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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