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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서 거둔 세금으로 인근 소외 지역 발전 돕는 첫 사례

중앙일보 2017.11.28 01:00 종합 23면 지면보기
더불어민주당 김대중 전북도의원. [사진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대중 전북도의원. [사진 전북도의회]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전주·완주혁신도시에만 있는 기금이 있다.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 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이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일부를 지역발전기금으로 조성해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과 성과를 나머지 지역과 공유하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김대중(사진) 전북도의원이 지난해 6월 해당 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발의해 만들어졌다.
 

전주·완주, 전국 첫 기금 9억 마련
성과 공유로 시·군 균형성장 견인

전북도에 따르면 이 기금의 재원은 혁신도시 내 이전 기관이 전주시와 완주군에 납부한 지방세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도 전입금, 혁신도시에서 징수하는 도세 일부, 전북도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마련된다. 전북도가 올해 처음 조성한 기금 규모는 9억원이다. 전북도가 8억원, 전주시가 6000만원, 완주군이 4000만원을 각각 냈다.
 
김 의원은 “익산시 전체 시세가 2200억원인데 전주시는 혁신도시(중동·만성동 일부)에서만 아파트 취득세 등으로만 1000억원을 거뒀다. 혁신도시가 있는 지자체는 갈수록 몸집이 커지고 나머지 지역들은 쪼그라드는 구조”라며 “지역균형발전기금은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않은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혁신도시와 비(非)혁신도시 간 양극화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기금이 있으면 혁신도시가 없는 시·군도 혁신도시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전 기관이 하는 사업에도 협조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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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야 할 산도 많다. 여전히 혁신도시가 있는 전주·완주 지역에서는 “우리가 낸 세금을 왜 다른 지역에 나눠주느냐”는 반발 여론이 적지 않아서다. 안동환 전북도 지역정책과장은 “지역 간 온도 차를 고려해 지역 개별 사업보다는 혁신도시 이전 기관과 연계된 사업이나 시·군 공통 사업에 기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국토교통부에서도 지역균형발전기금 제도를 전국 혁신도시로 확산시킬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주·완주=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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