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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상납’ 논란 때문에...국정원장 특활비 반토막

중앙일보 2017.11.27 20:27
서훈 국정원장. 오른쪽은 김상균 3차장. [중앙포토]

서훈 국정원장. 오른쪽은 김상균 3차장. [중앙포토]

국가정보원장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돈과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큰 폭으로 삭감됐다.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을 일으킨 탓이다.
 
정보위는 27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국정원 예산안 심사를 마친 가운데 한 정보위원은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해 "문제가 된 특수공작사업비 같은 부분을 손질했다"며 "국정원장이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돈을 절반 정도로 깎았다"고 전했다.
 
그는 "국정원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정원 예산을 정보위원들밖에 들여다볼 수 없으니 과거보다 촘촘히 봤다"고 말했다.
 
다른 정보위원도 "(청와대 상납 출처인) 특수공작사업비를 많이 조정해 '페널티'를 줬다"며 "국정원의 내부 통제와 국회 정보위 차원의 외부 통제 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정보위원은 "정확한 전체 감액 규모에 대해서는 국정원과 협의한 후 최종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국내 정보수집 업무 폐지와 관련한 예산은 국정원 개혁 방안이 도출된 후 다시 얘기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보위 예결소위는 통상 한두 차례 회의를 거쳐 국정원 측이 제시한 예산안을 '묻지마 의결'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정보위 예결소위는 앞서 지난 20일부터 4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어 특수활동비 세부 항목의 사용처 등을 꼼꼼히 따져 묻고 여야 이견 없이 상당한 액수의 감액을 의결했다.
 
정보위는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결소위가 올린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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