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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3·5·10규정’ 개정 ‘제동’…전원위서 ‘부결’

중앙일보 2017.11.27 20:23
청탁금지법의 ‘3·5·10규정’ 개정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권익위 전원위는 27일 전원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부결했다. [중앙포토]

청탁금지법의 ‘3·5·10규정’ 개정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권익위 전원위는 27일 전원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부결했다. [중앙포토]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3·5·10규정’(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 개정 움직임에 급제동이 걸렸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다. 하지만 3시간 가까운 격론 끝에 개정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아 결국 부결됐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12명이 참석했다. 전원위원은 박은정 권익위원장을 포함해 15명이다. 하지만 이날 박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참석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사무처장은 공석이고, 이날 위원 1명도 불참했다.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의결한 뒤 당정협의를 거쳐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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