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ㆍ중 '서비스와 투자 분야 FTA' 협상 시작한다

중앙일보 2017.11.27 18:05
다음 달 중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선언할 전망이다.  
이날 베이징의 고위 외교소식통은 한국 특파원단과 만난 자리에서 “다음 달 중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2단계 협상 개시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베이징 고위 소식통 밝혀
"내달 文대통령 中방문 계기"
양국관계 脫사드 본궤도 오르나

지난해 중국 춘절을 맞아 한국을 찾은 유커(중국인 관광객)들이 서울 명동거리를 거닐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해 중국 춘절을 맞아 한국을 찾은 유커(중국인 관광객)들이 서울 명동거리를 거닐고 있다. [중앙포토]

한·중 양국은 지난 2015년 FTA를 체결하면서 이견이 첨예했던 서비스·투자 분야를 제외하고 발효 2주년이 되는 12월 20일 이전에 2단계 협상을 시작하고, 협상 개시 2년 안에 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해 주한 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로 양국 관계가 악화하면서 2단계 협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런 분위기는 지난달 56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연장에 합의하고, 31일 양국 외교부가 사드와 관련한 관계 개선 협의문을 발표하면서 낙관론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특히 이달 필리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총리 회담에서 실질적인 경제 협력 강화 방안으로 FTA 추가협상이 논의됐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이날 소식통은 사드 보복 해제와 관련해서도 “기다려 달라.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11월 셋째 주 중국인의 한국행 개별비자 신청이 2만7668건으로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4% 늘었고, 올 3월 대비 156% 늘었다며 인적 교류가 회복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대신 중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단체 관광 비자 신청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우리는 사드가 ‘일단락’됐다는 데 반해 중국이 거듭 언급하는 이유에 대해 “사드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협의 결과에 병기했고 상대국 입장에 ‘유의’했다는 10·31 협의 문서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드는 현 단계에서 일단락된 것”이라며 “중국이 사드 합의 이후 계속해서 사드를 거론하는 것은 기존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바람을 반복해 표현하는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사드 차단벽 요구 등의 보도에 대해서는 “사드가 제3국을 겨냥한 설비가 아니라는 점은 (한국과 미국이) 이미 공개적으로 발표했다”며 “중국은 이를 벗어난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지만 기술적 확인을 요구할 수는 있다”고 전했다. 군사 채널 가동 시점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 방중이 시기적으로 얼마 남지 않아 방중 이전에 채널을 가동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소식통은 한·중 관계 회복 순서를 세 단계로 본다면, 막혔던 외교채널 교류는 회복됐고, 다음 공안 등 각 정부 부처 간 소통이 이뤄지는 것이고, 마지막 단계는 단체관광 금지령이나 롯데마트 영업정지 해제인데 2단계까지는 이미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