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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12월2일 통과될까...팽팽한 신경전 속 '투트랙' 협상

중앙일보 2017.11.27 17:57
2018년도 정부 기금운용계획안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안 논의를 위해 10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도 정부 기금운용계획안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안 논의를 위해 10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까지 닷새가 남았다. ‘회계연도 개시(1월 1일)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54조)에 근거해서다. 그러나 여야가 시한 안에 처리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27일 여야 3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가졌다. 이른바 ‘2+2+2’ 협의체다. 국회 예결위원회 소위에서 정부 예산안 심사 보류 건수가 172건, 25조원에 이르자 정당 대표단 간의 협상이 시작된 것이다. 첫 만남부터 신경전이 날카로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핵심 쟁점 예산이 합의 이르지 못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데 국민만 생각하며 시한 내에 처리하자”고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반면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노력은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김광림 의장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부분은 원칙적으로 전면 반대한다. 나머지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도 5년 뒤, 10년 뒤 국민들 가슴에 못박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한걸음 더 나갔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번 예산안은 성장과 혁신과 미래가 없는 예산”이라며 “공무원 증원 예산, 한해 3조 가까운 최저 임금 지원 예산은 전 세계 유례가 없는 편성이고 동의할 수도 없다”고 했다.
  

 여야간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이날 '2+2+2' 회동에선 172개 보류 항목 중 당 지도부가 직접 협상해야 할 과제를 압축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을 진척시키기 위해 견해차가 큰 예산안은 당 지도부가 나서고 나머지 예산안은 예결특위 소소위 차원에서 협상하는 ‘투트랙’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국회 예산안조정소위/20171117/국회/박종근] 17일 오전 국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박종근 기자

[국회 예산안조정소위/20171117/국회/박종근] 17일 오전 국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박종근 기자

 
 당 지도부 협의에서 협상할 예산안은 6가지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일자리안정자금) ^아동수당 ^기초연금 ^문재인케어(건강보험보장성강화) ^누리과정 등이다.
 
 공무원 증원 예산안은 중앙직 1만5000명 증원에 따른 임금 등 5300억 원이다. 민주당으로선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일자리 늘리기와 맞닿아 있고 야당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내세워 전체 삭감을 주장해 간극이 크다. 최저임금 인상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2조 9700억원과 0~5세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일괄지급하는 아동수당 예산 1조 1000억 원 등도 야당이 삭감 수위를 저울질하고 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 회동이 27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잭위의장(오른쪽 셋째)이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에게 손을 잡자고 제안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20171127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 회동이 27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잭위의장(오른쪽 셋째)이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에게 손을 잡자고 제안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20171127

 
 법정 처리시한은 다음달 2일이지만 여야의 1차 협상 시한은 11월 30일까지다. 이날 자정까지 여야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국회선진화법(85조)에 따라 정부 예산안이 자동으로 올라간다. 다만 국회의장이 정부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 반대로 부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야가 협상을 지속할 경우 12월 7~8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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