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불법 선거운동 혐의' 탁현민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중앙일보 2017.11.27 17:56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는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는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44)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탁 행정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탁 행정관의 변호인은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년 대선 당시의 로고송을 찾아 무대 담당자에게 건네준 것이나 프리허그를 위해 무대 설비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이를 선거운동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로고송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피고인이 찾아 담당자에게 전달한 건 맞는데 이를 넘겨받은 사람이 오디오 기기를 사용했는지, 확성장치만 사용했는지 피고인은 모르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무대 시설 이용대금을 부담하기로 한 사실 자체가 없고, 실제 비용을 부담한 적도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부인했다.  
 
이에 검찰 측은 당시 투표독려 행사를 기획한 이벤트 회사 박모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유무죄를 다투는 만큼 박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9일 열린다. 
 
탁 행정관은 지난 5월6일 홍대 앞에서 개최된 프리허그 행사가 종료될 무렵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육성 연설이 들어 있는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해 선거 운동의 절차적인 제한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받는다. 
 
당시 이 행사는 문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약속한 데 따라 진행됐다. 문재인 캠프 측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독려 행사에서 함께 이뤄지는 부대 행사로 진행됐으며, 3만여명의 시민(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또 프리허그 행사에 앞서 진행된 투표 독려 릴레이 버스킹 행사 기획자에게 무대를 더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뒤 그 대가로 무대 설비 사용 비용 200만원을 부담해 문 당시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시 선관위는 이같은 혐의를 포착해 지난 5월8일 검찰에 사건 수사를 의뢰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