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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7살부터 성추행한 아버지 징역7년…"딸이 선처 호소"

중앙일보 2017.11.27 16:54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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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7살일 때부터 성추행을 일삼다 청소년이 되자 성폭행을 한 친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7년에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딸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최소 형량을 선택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당시 7살이던 친딸을 무릎에 앉히고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 이후 딸이 중고생이 되자 수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성인이 된 딸이 수사기관이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피해자인 딸은 이후 마음을 바꿔 "우발적으로 신고했지만, 아빠가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아빠와 좋은 추억도 많다"며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사실은 일부 추행과 성폭행만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7년 동안 40차례에 걸친 추행과 3년 동안 10차례에 걸친 성폭행 등 더 많은 피해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평생에 걸쳐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실형을 선고해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성인이 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합의를 위한 가족들의 회유 정황도 발견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법률상 처단형 범위(7~45년)의 하한을 선고한다"고 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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