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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위해 상수도요금도 감면해주겠다는 부산시,효과는?

중앙일보 2017.11.27 15:42
지난해 5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부산시민공원에서 열린 가족사랑 어린이 유모차 걷기대회.[사진 부산시]

지난해 5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부산시민공원에서 열린 가족사랑 어린이 유모차 걷기대회.[사진 부산시]

출산지원금 인상, 보육료 차액지원, 입학축하금 지급,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병수 부산시장,출산장려 정책 ‘아이·맘 부산 플랜’ 발표
내년부터 5년간 시비 9632억원 등 2조7000억원 투입
현재 1.1명인 합계 출산율을 1.4명까지 끌어올리기로

부산시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27일 내놓은 지원책들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부산형 출산장려 정책인 ‘아이·맘 부산 플랜’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시비 9632억원과 구·군비 1657억원, 국비 1조6444억원 등 총 2조7734억원을 들여 현재 1.1명인 합계 출산율을 1.4명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지난해 5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부산시민공원에서 열린 가족사랑 어린이 유모차 걷기대회.[사진 부산시]

지난해 5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부산시민공원에서 열린 가족사랑 어린이 유모차 걷기대회.[사진 부산시]

 
아이·맘 부산 플랜은 둘째 이후 자녀 출산유도, 일·가정 양립, 맞춤형 육아 지원, 6세 미만 아동 사회적 지원 시스템 구축, 함께 하는 육아 분위기 확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업별로는 ‘아주라(for baby) 지원금’ 지급, 하드웨어 구축인 ‘맘에게 센터’ 구축, 주택 특별공급 같은 ‘맘에게 정책’ 등 3개 부문 18개 사업을 펼친다.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임산부,영유아 부모,워킹맘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출산장려 정책을 발표하는 서병수 부산시장(앞쪽 서 있는 사람).[사진 부산시]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임산부,영유아 부모,워킹맘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출산장려 정책을 발표하는 서병수 부산시장(앞쪽 서 있는 사람).[사진 부산시]

 
먼저 아주라(아이한테 주라는 부산 사투리) 지원금 부문에서 현재 둘째 20만원, 셋째 120만원인 출산지원금을 각각 50만원, 1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정부 미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둘째 자녀 4000여명의 부모에게 3세 어린이를 둔 경우 월 2만2000원, 4~5세 어린이를 둔 경우 월 1만7000원을 새로 지급하는 등 부모의 보육시설 부담금을 30% 지원하기로 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둘째 이후 자녀에게 20만원의 입학축하금을 전국 처음으로 지급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아울러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2만1000가구)에는 월 1만2000원 정도인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임산부,영유아 부모,워킹맘이 2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병수 부산시장(무대 앞에서 어린이 안고 있는 이)이 발표하는 부산시 출산장려 정책을 듣고 있다. [사진 부산시]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임산부,영유아 부모,워킹맘이 2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병수 부산시장(무대 앞에서 어린이 안고 있는 이)이 발표하는 부산시 출산장려 정책을 듣고 있다. [사진 부산시]

하드웨어 구축사업인 맘에게 센터 8개 사업에는 2020년까지 16개 전 구·군에 ‘아가·맘 원스톱 센터’를 설치해 출산 육아 관련 모든 서비스를 처리할 계획이다. 이는 임신·출산·보육서비스를 일원화하는 사업이다.
 
현재 8곳인 육아 종합지원센터는 2020년까지 14개로 확충한다. 이밖에 키즈카페 설치운영(5년간 20개소), 일·가정 양립지원센터 설치 운영, 찾아가는 장난감·도서대여 사업,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활성화, 국공립과 직장형 어린이집 확충 사업도 추진한다.   
 
‘맘에게 정책’ 부문으로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 공공 임대주택을 전체의 25~70%에서 우선 공급하고, 민영주택의 분양가를 5% 인하하고 전체의 25%를 특별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아이 낳기 좋은 부산 범시민 연대’를 운영하기로 했다. 
 
연도별 소요예산을 보면 내년에 4636억원, 2019년5664억원, 2020년 5770억원 등이다. 이들 예산 가운데 정부정책에 따라 부산시가 부담하는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아동수당(월 10만원)이 전체 예산의 상당액을 차지한다. 
27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시 출산장려 정책을 발표한 뒤 어린이를 안고 있는 서병수 부산시장.[사진 부산시]

27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시 출산장려 정책을 발표한 뒤 어린이를 안고 있는 서병수 부산시장.[사진 부산시]

 
서병수 부산시장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사회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아이·맘 부산 플랜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 임산부, 영유아부모, 워킹맘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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