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김동연 부총리, “부실 기업, 국책은행이 떠맡는 구조 바꾸겠다”

중앙일보 2017.11.27 15:01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산업 구조조정의 틀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다. 사후 대응, 국책은행 중심인 기존 구조조정 방식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취지다. 김 부총리는 “국회 예산심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부처장관회의 열고,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12월 중순쯤 발표하기로 했다.
 

부실 처리 아닌 사전 관리 체제로
구조조정 기본 틀 개선 의지 밝혀

12월 중순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방안 담을 듯

종교인 과세는 2018년 시행 추진하나
"부족한 점 없는지 계속 대화해 나갈 것"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간담회에서 김 부총리는 구조조정 방안 개편에 힘을 실었다. 그는 “신산업이나 벤처 창업뿐 아니라 대기업과 제조업·서비스업 등 기존 산업도 혁신의 주체라는 점을 수 차례 밝혔다”며 “주력사업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구조조정의 기본 틀을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간 진행된 구조조정의 문제점으로 부실기업에 대한 사후 대응 측면이 강했고, 부채 등 금융문제 해결에 집중하다 보니 산업적 고려가 부족했던 점을 꼽았다. 국책은행이 부실기업을 떠안으면서 공적 부담이 커진 것도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는 주요 산업의 업황, 경쟁력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사전에 부실을 예방하고, 금융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 생태계 등 산업적 측면을 균형 있게 보면서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실화된 기업은 국책은행 아닌 시장 중심으로 처리할 계획도 밝혔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조조정을 주도하겠다”는 백운규 산업부 장관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백 장관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조만간 STX와 성동조선의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산업은행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도 산업부가 주도하는 모양새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총리의 경기 진단은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그는 “거시 관련 지표가 안정적이고 북핵 등 대외 리스크도 줄어 올해 3% 넘는 성장이 확실시 된다”며 “가구소득 증가율이 9분기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반가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다만 고질적인 경제 이중구조 문제와 점점 벌어지는 분위별 소득 격차는 개선과제로 꼽았다.  
 
12월 중순쯤 발표할 내년 경제정책방향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방안이 주로 담길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이 두 가지 핵심과제와 함께 저출산과 노인빈곤, 저조한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등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집중적인 대처 방안을 담겠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2018년 시행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윤철 예산실장의 검찰 소환 조사와 관련해서는 “예산실 책임자로서 예산 준칙과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 실장은 e스포츠 관련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전화를 받고 20억원의 한국e스포츠협회 지원 예산을 반영한 경위에 대해 최근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아래는 일문일답.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을 앞두고 입장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을 앞두고 입장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코스닥 시장 과열 조짐 보인다. 원인 중 하나가 정부 정책이라는 평가가 있다. 코스닥 전용펀드 세제 인센티브와 국민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 확대도 언급된다. 정부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나? 또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데 비트코인 과세 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우선 비트코인 과세 문제는 아직 검토 내지는 검토라기보다는 여러가지 연구 중에 있다. 아직 이걸 과세를 내년 세법개정안에 넣을 정도로 진전된 거는 아니고요. 여러 사안을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근본적인 검토 필요하다고 생각. 예를 들어 금융위에서 여러 실무협의를 부처랑 하고 있는데, 아니면 좀 더 근본적으로 봐야 할 지 좀 더 여러가지 사안들 면밀한 분석과 검토 필요하다고 본다. 아직 초기 단계로 보면 될 것 같고, 과세문제는 이르고, 연구 분석 단계다. 세제실 다른 얘기 있나요? 코스닥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가 혁신창업 할 때 검토한 부분에 포함된 걸로 압니다만 소득공제나 국민연금 투자 부분 아직 결정된 것 없다는 말씀드린다.

 
최근에 예산실장, 전병헌 전 정무수석 관련 예산 20억 넣었다는 보도 나왔다. 부총리는 언제 어떻게 보고 받았나? 사실이라면 기재부에서 이야기해 온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말뿐인 거 아닌가?
 

예산실 실무책임자의 문제에 대해선 사후에 보고 받았다. 예산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있는 그대로 얘기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정부의 예산 사업수가 7500개가 넘는다. 그리고 예산실 실무책임자로서는 관계부처 장관이든 지자체장이든 국회의원이든 밖에서 여러 예산과 관련된 얘기를 들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아마도 제가 예산실장과 자세한 얘기할 기회는 없었지만 제 생각엔 그 얘기를 듣고 앞으로는 조금도 숨김없이 하도록 지시했다. 그렇지만 워낙 밖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일일이 반응할 순 없고, 예산실에서는 예산 준칙,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 문제를 지출 구조조정까지 연결해 이야기하는 건 너무 비약인 거 같다. 어쨌든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실이 11조5000억이라는 전례 없는 다른 부처와 힘든 협의 거쳐서 지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평가를 좀 해주시고, 좀 사기를 북돋아줬으면 좋겠다.

 
일반적인 예산 협의 과정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건가? 
 

제가 사후에 그렇게 보고 받았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내용까지는 제가 뭐. 하지만 제가 추측하기로는 국회의원들도, 장관들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예산실 책임자가 정책적인 판단을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금감원 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전환화는 문제가 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정과 관련해 큰 그림 설명해달라
 

금감원 분담금 문제는 감사원에서 수수료 아닌 분담금으로 전환하라는 이야기 나왔었고, 또 마침 기재위 의원 중에서 부담금으로 바꾸는 입법안이 제출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다. 저는 금융위원장과도 얘기했지만 이 문제를 금융위와 기재부 간의 영역 다툼으로 해석하는 건 맞지 않는 얘기 같다. 기재부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 저는 해당되는 실국에서도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라고 했다. 이 문제는 감사원의 지적, 의원 입법에 대한 대응으로 봐달라. 감독원 예산권이라든지 통제할 의도는 추호도 없다. 이것이 만약에 부담금을 된다고 하더라도 감독원의 예산편성권이 기재부로 오는 것도 아니고 또 기재부는 감독원의 영역, 뭐라고 해야 되나 영향력 이런 부분 추호도 관심 없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경영평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 받았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과 지표 개선을 위해 공공국 중심으로 많은 고생을 하면 여러 준비를 해왔고, 세 차례 공청회를 열어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을 들었고, 그 결과 지난주 금요일에 저도 간담회를 했다. 제 생각은 지금 경영평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다. 예를 들면 경평 지표가 너무 과다하다든지, 공공기관 평가를 준비하는데 오히려 본질보다는 보고서 만드는 거라든지 준비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든지 또 여러가지 개선해야 할 사항 포함해서 경영평가도 사회적 가치라든지 역할과 기능에 대해 보강해야 할 부분이라든지, 또 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역할과 하는 일의 차이 공공서비스 문제 등에 따라 평가를 좀 달리하는 방법 등등을 포함해서 전면적인 개편을 준비 중이다. 12월에 공공기관장 워크샵 있을텐데 그 정도 타이밍에는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재정분권과 관련해 기재부가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부총리가 행안부와 이견이 없다는 이런 얘기를 한 것도 봤다. 국세 지방세 비중 6대 4 바꾸는 거 동의한다는 말인지? 또 포항 지진 예산 적다는 말 많은데?
 

지방분권 문제는 예를 들어서 저의 애로사항 중에 하난데 제가 말할 때 어느 부분 강조하거나 쓰거나 안 쓰거나 하면 오해하기 딱 좋은 거 같다. 지방 재정분권의 방향과 철학에는 강한 의지 가지고 있다. 지방분권 매우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개편이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한다. 대통령께서는 심지어 개헌 얘기까지 하시고, 연방정부 수준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방향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전향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려면 고려할 사항 많아. 예를 들면 연방정부 수준이라면 과연 연방정부 제도 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의 역할과 기능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봐야. 어떤 예컨대 교육일지, SOC일지, 중앙과 지방이 어떤 식으로 역할 분담할 것인지 라든지 말씀주신대로 국세 지방세 비율도 6대4로 지금 비율에서 정부 내에서 7대 3으로 가자든지 이런 거 방향엔 공감하지만 다만 여러 가지 대안과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교부세 문제 건드릴 거냐.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어떻게 할 거냐. 또 공동세나 공유세 도입할 거냐. 여러 가지 고민 필요. 연방정부까진 아니더라도 앞으로 가려는 바람직한 지방분권 상정하면서 여러 정책 조합과 대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 부분을 재정혁신국에서 준비 중이고, 또 정부 내에서 행안부와 실무 협의 하고 있었고, 그 협의 레벨 점차 올릴 생각이다. 다시 한 번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분권 가는 방향 기재부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다만 방법에 있어서는 중앙과 지방의 기능의 재배분 문제를 포함해서 더 넓은 큰 그림 그려야 한다는 말씀 드린다.

포항 지진은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내년 지진 관련 예산이 금년보다 37%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안다.(대변인 숫자 확인해주세요.) 포항에서 유례 없는 피해가 큰 지진 났기 때문에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진에 관한 여러 가지 요구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전향적으로 보면서 국회 심의에 임하겠다.  

 
원화 강세 속도 가파르다. 수출기업 가격경쟁력에 관한 당국의 입장은?
 

지금 글로벌 달러 약세가 원화 강세 요인으로 반영되고 있는 거 같다. 이 부분은 이해하시겠지만 제가 원론적인 답을 드리는 정도로 하겠다.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다만 과도한 환율 변동 등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원칙 일관되게 유지하겠다.

 
서비스업 혁신 방안 내놓기로 했는데. 사실상 이해 충돌 많아서 핵심 부분 빠질 거 같다는 지적 나온다. 대표적으로 의료 부문이다.
 

혁신성장 관련해서 내일 전략회의 여는데 제가 전반적인 큰 그림과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인데, 아마도 그 발표는 공개되는 것으로 아는데 제 뒤에 교육부총리께서 혁신성장과 관련된 인적자원 문제 이것도 공개할 것으로 안다. 혁신성장 관한 여러 정책 시리즈를 10개 이상 발표할 준비하고 있고,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내일 발표에서는 그 부분 간략히 언급하고, 그 중에서 5개 정도 선도 프로젝트에서 해당 장관이 발표할 예정. 서비스 관련해서 의료 부분 쪽은 워낙 민감한 부분이고 제 생각엔 법 통과를 위해선 국회 입법을 해야 하는데, 그와 같은 관철을 위해서 민감한 부분 수용할 것, 수용하고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의료부분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서비스 전체 산업에 대한 방향을 빨리 잡기 위해서 신중하게 논의할 생각. 다만 내일 발표할 것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하자만 핀테크와 같이 고급 서비스, 부가가치 높은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부문별로 발표할 예정. 서비스산업에 정부의 혁신성장 의지는 매우 굳건하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다

 
종교인 과세 시행 한 달 남았는데 현재 국회에서 시행 유예 법안이 올라와 있다. 통과될 가능성 어떻게 되고, 향후 입법예고 준비 일정은?  
 

조세소위에서 종교인 과세 진지하게 논의 중. 비공개된 것으로 알지만 1차관에게 지시해서 그런 와중에도 종교인 힘들게 시간 내서 만나고 있다. 제가 종교 지도자들 6번 방문했다. 방문 다 한 뒤에서도 1차관, 세제실장 특별히 지시해서 계속해서 대화와 의견수렴 하도록 했다. 지금 조세소위에서는 종교계 우려하는 내용 중심으로 논의 진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종교활동 위축 우려가 없도록 과세 소득범위 조정하는 문제. 이 부분은 여러 차례 저희 안에 대한 제시와 협의를 통해 상당부분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말씀 드리고, 납부절차 간소화 등은 여러 차례 지시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고, 세무조사라든지 제3자 제보에 대한 문제 등도 종교인들과 대화하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방향을 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 2년 유예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인데 다만 법안 제출돼 있는데 논의와 병행해서 그 법안도 논의는 하겠지만 제가 예단은 어렵다.

 

입법예고는 여러 번 천명했듯 일단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내년 시행 준비를 위한 시행령 이번 주 안으로 입법예고 하는 걸로 안다. 다만 예고 기간에도 겸허하게 종교인들 의견 듣겠다. 저희가 혹시 반영할 거는 반영하겠다. 많은 국민들 종교인 과세 지지하는 의견 알고 있다. 또 종교인 입장도 이해를 해야 할 것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던 거 처음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 의견 하고 싶은 말들을 충분히 듣고, 토론하고, 설득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종교인들과 스킨십은 앞으로도 입법예고 후에도 계속하겠다. 제가 그 종교인들 만나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국민의 입장에서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시더라. 잘 아시겠지만 종교계에 계신 분들 많은 공헌하신 분들 그런 분들 많다. 독립운동 하신 분들, 건국 이후 사회의 갈등이라든지 국민의 마음을 보듬어주기 위해 노력한 분들이기 때문에 국가 발전에 대한 생각 한결같다. 일부 소극적인 분들도 과세 자체를 반대한다기 보다는 처음 있는 일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걸로 이해한다. 이걸 세게 반대하고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아무튼 정부는 끝까지 의견 수렴하고 겸허하게 종교인들에게 설명 드리고, 여러 우려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