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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시범실시 100곳 지정…내년부터 3년간 운영

중앙일보 2017.11.27 14:30
과목별 교실을 마련하고 고교학점제와 유사한 교육 방식을 운영하는 인천 신현고 학생들이 발표 과제물을 설명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2년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내년부터 2020년까지 60개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학점제를 시범 운영한다. [중앙포토]

과목별 교실을 마련하고 고교학점제와 유사한 교육 방식을 운영하는 인천 신현고 학생들이 발표 과제물을 설명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2년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내년부터 2020년까지 60개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학점제를 시범 운영한다. [중앙포토]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2년부터 모든 고교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앞서 학점제를 시범 실시하는 연구학교 60곳을 지정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각 시·도교육청도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를 40곳 지정해 내년부터 운영한다.
 

2022년부터 모든 고교에 전면 도입 목표
고교도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 '수강 신청'
소규모 과목, 인근 학교와 공동과목 개설
농어촌 학교 위한 온라인 강의도 개발
"학교 여건, 대입제도 개선 병행해야"

용어사전 > 고교학점제
 고등학교도 대학교처럼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누적 학점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졸업을 인정받도록 하는 제도.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포함돼 2022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학생이 자기 적성과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교사와 교실 확충, 대입제도 개선 등 여러 과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연구학교는 다음달 중 지정돼 2020년까지 3년간 고교학점제를 시범 실시하게 된다. 30곳은 일반계고, 30곳은 직업계고에서 지정한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중 하나다.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 신청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학교가 학년별로 정해놓은 과목만 배우는 획일적 교육과정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수업을 개설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려면 교사와 교실 등의 여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사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나 농산어촌 학교 등은 더욱 여건이 어렵다. 교육부는 도시 뿐 아니라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도 연구학교로 지정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희망하는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과목은 인근 몇개 학교가 협력해 공동 과목을 개설한다. 수업 공간의 부족은 지역내 교육청이나 대학 등을 확보하고, 심화과목은 대학에서 고교생 대상 수업을 개설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농산어촌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강의도 개발할 예정이다. 또 시간표에 따라 공강 시간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자습이나 프로젝트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관리 방안도 연구할 계획이다.
 
직업계고교에서도 현재는 전공별로 정해진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지만,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여러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기술 자격을 딸 수 있는 여러 과정을 만들어놓고 학생들이 선택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연구학교에 매년 4000만~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각 학교는 학점제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 학점제 취지에 맞는 교육 모델 등을 만드는 연구 활동을 병행한다. 또 각 시·도교육청이 지정하는 선도학교는 지역별 여건과 특색을 반영한 학점제 운영 모델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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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에서는 취지는 좋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이 지난 6월 교원 207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고교학점제에 부정적이란 응답이 47.4%로 긍정적(42.6%)보다 많았다. 부정적인 이유로는 "대입에 유리한 과목으로 쏠릴 것"(43.2%), "교사와 학교시설 부족"(34.8%)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제도지만, 교육 여건의 개선과 대입 및 평가제도의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이혜진 고교학점제정책팀장은 "학점제 도입으로 인한 교육 현장 변화가 크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기보다는 연구학교 시범 실시를 통해 2020년까지 방안을 만들겠다"며 "교원·학생·학부모 의견을 반영해 안정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교학점제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학점제가 도입되면 아무 과목이나 선택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배워야하는 필수 과목은 '공통과목'으로 지정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를 제외한 선택과목, 심화과목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대부분 고등학교가 1학년에는 공통과목을 배우고 2학년부터 선택과목을 배우고 있다.
 
대학처럼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해야 졸업 자격이 생기는 형태로 바뀌나
학점제로 완전 전환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사와 교실 확충, 입시제도 개선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22년부터 학점제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전면 도입'보다는 가능한 학년이나 과목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내신 절대평가도 도입되나
당장 이번에 지정되는 연구학교부터 절대평가가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연구학교도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상대평가에 따른 평가 체제를 유지한다. 하지만 학생들마다 수강하는 과목이 제각각인 경우 상대평가가 어려울 수 있기때문에 장기적으로 절대평가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중장기적 연구와 의견 수렴을 통해 절대평가 도입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수강자 수가 적은 성적을 어떻게 산출하나
학생들이 수강자 수가 적은 과목은 성적에 불리할까봐 선택을 꺼릴 수 있다. 때문에 수강생 13명 이하 과목은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는다. 또 내년부터는 타 학교와 공동운영하는 과목도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는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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