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당, 당내 논란 끝에 '朴 정부 국정원' 포함한 특검법 제출

중앙일보 2017.11.27 13:11
자유한국당이 27일, 국가정보원 및 검찰의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검찰이 수사를 진행중인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은 제외한다"던 홍준표 대표의 앞선 발언과 달리, 이날 한국당이 발의한 법안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왼쪽)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왼쪽)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한국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국가 권력기관의 특활비 불법사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 제출을 의결했다. 이후 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제출된 법안엔 당원권이 정지된 이현재, 배덕광, 김현아 의원을 제외한 113명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24일, 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국정원·검찰 등의 특활비와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병행한다는 당론을 정했다. 홍 대표는 의총 직후 SNS를 통해 "우리가 특활비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대상은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국정원 특활비는 아니다"라며 "현재 검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활비 수사를 공정하게 하라는 것이지 수사 물 타기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특검 대상을 제한한 바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특활비를 조사하겠다는 이같은 발언에 당내에선 논란이 일었다. 최경환 의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만큼,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특활비 역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온 것이다. 
 
최 의원도 당시 의총에서 "정말 혼자서는 감당하기에는 억울할 정도로 (검찰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제가 이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 특검법을 발의한다든지 (제가)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빨리 당에서 만들어주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해 당내 친홍(친 홍준표)계와 친박계간 갈등이 재점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결국, 한국당의 특검 법안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도 포함된 내용으로 최종 의결됐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직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도 특검 대상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들어간다"며 "특검법을 특정인이나 특정의원을 상대로 내는 것이 아니다. 국정원과 법무부의 특활비 문제를 전반적으로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