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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022년까지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 임대주택 30만실 공급

중앙일보 2017.11.27 11:00
‘주거복지로드맵 당정협의’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 간담회실에서 열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주거복지로드맵 당정협의’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 간담회실에서 열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에게 2022년까지 소형 임대주택 30만실를 공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또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도 세웠다. 
 

공공임대65만호, 민간임대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등 100만호 공급
신혼부부 대상 희망타운 7만호 공급
고령자 주택 매입해 청년에 임대해 생활자금 마련 계획

 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주거복지 정책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ㆍ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주거대책을 내놨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임대주택의 분양과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른 주거 대책을 밝혔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먼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2022년까지 소형 임대주택 30만실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주택 12만실, 대학생 기숙사 5만실이다. 호는 가구, 실은 방의 개념으로 보면 된다. 1호를 3명의 청년이 쓰는 쉐어하우스라면 3실로 집계한다. 당정은 또 청년의 수요에 맞춰 전·월세 자금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해 저축을 지원한다.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꾸준히 공급할 방침이다. 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현행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기간 7년 이내 무자녀ㆍ예비부부까지 확대하고, 시세의 80% 수준으로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해 주택시장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고령 가구의주거 지원을 위해 ‘연금형 매입임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ㆍ리모델링해 청년에게 임대하고, 매각 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지급해 고령 가구의 생활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 방침에 따라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등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을 위해 미리 확보된 공공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해 부지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주거복지 로드맵의 효과를 조기에 실현하려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우선 처리되도록 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 협의엔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 등이 자리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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