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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포퓰리즘 예산, 정부가 하는 가장 비도덕적 행태”

중앙일보 2017.11.27 10:28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7일 2018년도 예산안과 관련 “포퓰리즘 예산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비도덕적인 행태”라며 “칭찬은 현 정부가 듣고 뒷세대에 떠넘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지와 반발 사이에서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17.11.27   hi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지와 반발 사이에서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17.11.27 hi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 마음과 변화의 열망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이번 주는 예산의 시간”이라며 “국민의당은 국민의 편에서 사회적 참사법을 통과시킨 마음으로 국민의 편에서 치열하게 심의하고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 대표는 “국민의당은 민생 우선 혁신, 성장 중심, 재정 책임이라는 원칙에 따라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면서 "재정 책임이라는 원칙을 세워야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고 지속 가능한 복지를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생과 복지는 지속 가능하게확대해가야 한다. 국민의당이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자는 것도, 농어업 예산을 늘리자고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며 “혁신과 성장 중심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산업의 시각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혁신예산을 늘리고 호남 SOC(사회간접자본) 등 지역성장예산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한 게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어떤 것보다 예산안을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예산안 심사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예산안 논의 과정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달라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은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권위주의적 행태와 선을 그어야 한다”며 “국민의당 의원들은 민생 우선, 혁신과 성장, 재정책임이란 원칙으로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또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은 중증외상센터 분야와 관련해선 “정부는 중증예산 분야의 시장실패가 정부실패로 이어지게 해선 안 된다”며 “정부의 포괄적인 접근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현장의 긴급조치와 이송, 양질의 전문인력 확보, 지역사회 병원 내 다자간 협력 등의 유기적이고 입체적이며 종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평창동계올림픽과 내년 장애인 동계올림픽 때부터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시스템을 운영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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