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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변호하는 국선변호사 5인방은…환경 전문 변호사가 좌장

중앙일보 2017.11.27 10:03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이어갈 국선 변호인 5명이 27일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이날 오전 재개된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지난달 25일 법원이 지정한 새 변호인들이 모두 출석했다. 지난달 16일 기존 변호인단이 총사퇴한 뒤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한 변호인들이다. 재판도 기존 변호인단 사임 뒤 42일 만에 다시 열렸다.
 

모두 국선 전담…여성 변호인도 두 명
세 차례 접견 시도, 박 전 대통령 거부
朴, '건강상 이유' 불출석 사유서 제출

새 변호인단은 조현권(62·연수원 15기) 변호사와 남현우(46·연수원 34기)ㆍ강철구(47·연수원 37기)ㆍ김혜영(39·연수원 37기)ㆍ박승길(43·연수원 39기) 변호사 등으로 꾸려졌다. 모두 국선 사건 전담 변호사로 법조 경력은 31년~6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은 국선 변호인. 왼쪽부터 조현권·남현우·강철구·김혜영·박승길 변호사. [사진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은 국선 변호인. 왼쪽부터 조현권·남현우·강철구·김혜영·박승길 변호사. [사진 연합뉴스]

 
좌장 격인 조현권 변호사는 전남 구례 출신으로 ‘환경 전문’ 변호사라는 이력을 가지고 있다. 경희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0년 가까이 변호사로 일하다 96년 환경부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채됐다. 
 
환경부 법무관실 서기관으로 시작해 이후 환경부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등을 지냈다. 낙동강환경관리청 운영국장을 거쳐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지원국 법무담당 부이사관으로 일했다. 2002년 다시 변호사로 개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조현권 변호사. 강정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조현권 변호사. 강정현 기자

 
새 변호인단엔 여성 변호사도 합류했다. 김혜영·박승길 변호사다. 기존 변호인단은 7명 모두 남성이었다. 
 
앞서 재판부는 12만 쪽이 넘는 방대한 수사·재판 기록 양을 고려해 여러 명의 변호인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단일 사건에 국선변호인 5명이 지정된 것은 역대 최대 규모다. 변호인들은 지난 6일 검찰로부터 사건·재판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에 착수했다.
 
새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한 상황이다. 변호인단은 서신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접견 의사를 타진했으나 서울구치소 측으로부터 “접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정중히 전해달라”는 박 전 대통령의 입장만 전달받았다고 한다. 
 
조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주면 접견하겠다고 구치소 측에 전했다”며 “계속해서 접견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추가 구속 결정과 관련해 국정 농단 사건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재판을 사실상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재개된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서울구치소를 통해 법원에 냈다. 
 
불출석 사유서에는 허리 통증으로 거동이 어렵고 무릎 부종이 있어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한다. 재판부는 “공판을 연기하고 내일 오전에 다시 진행하겠다”며 “또 한 번 출석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소환장을 보낸 뒤 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없이 진행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을 보이콧하기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 [중앙포토]

재판을 보이콧하기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 [중앙포토]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변호사가 꼭 있어야 하는 재판이다. 형사소송법 33조1항은 구속 사건과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전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결정에 반발해 사임하자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을 지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앞서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된 약 한 달 동안 국선 변호인들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일 시작 전에 인적 사항이 공개되면 인터넷 등을 통한 과도한 신상털기나,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 비난 여론이 예상된다”는 이유였다. 
 
또 “과열된 취재경쟁으로 인해 재판기록 검토 등 해당 국선변호인들의 충실한 재판 준비 및 원활한 재판 진행에 지장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 우려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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