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당정, 무주택 청년에 소형임대주택 30만실 공급

중앙일보 2017.11.27 09:17
‘주거복지로드맵 당정협의’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 간담회실에서 열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주거복지로드맵 당정협의’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 간담회실에서 열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7일 국민 주거복지 제공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와 저소득·취약계층 등 생애 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른 주거수요를 반영해 임대주택 공급과 금융 지원, 복지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총 30만실을 공급한다. 또 전·월세 자금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해 내 집·전셋집 마련을 위한 저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임대주택 등 지원대상을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와 예비부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또 시세의 80% 수준으로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하고,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는 70%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고령 가구에는 ‘연금형 매입임대’를 도입한다. 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매각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지급해 고령 가구의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택을 판 고령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내년부터 저소득·취약계층의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이 확대된다.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가구에는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주거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이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만들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 효과가 조기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우선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당정은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