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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일 군사정보협정 연장, 반대했던 문 대통령 돌아선 까닭

중앙일보 2017.11.27 02:30 종합 6면 지면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24일 북한 핵·미사일 등과 관련한 군사 기밀을 교환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1년 연장 결정 전에 양국 정보교환 현황의 전수(全數)조사를 지시했다고 여권 핵심관계자가 26일 밝혔다.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지난해엔 “협정 적절한지 의문”
8월 연장 앞두고 “실효성 전수조사”
군 당국 “조총련 휴민트 도움” 보고
화성-12 낙하지점도 일 정보 결정적
청와대, 결국 협정 1년 연장 결정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정보교환 내용에 관한 조사를 군이 진행했고, 그 평과 결과를 토대로 파기통보를 하지 않아 GSOMIA를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여권 핵심관계자는 덧붙였다.
 
GSOMIA는 한·일 양국이 효력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파기 통보를 하지 않으면 1년 더 효력을 연장하는 형식이다.
 
당시 전수조사를 진행한 군 당국은 “일본과의 핫라인을 통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종류와 제원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며 “미사일 관련 정보 외에도 조총련(재일조선인총연합회, 북한 국적의 재일 동포)계 등을 활용한 휴민트(HUMINT·인적정보)들은 미국채널이나 우리와는 다른 시각이어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29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12를 발사하고 있다.[사진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지난 29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12를 발사하고 있다.[사진 조선중앙통신]

 
특히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하기 위해 개발 중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개발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정보당국의 판단은 그간 일본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경우가 많다고 정보 당국자는 설명했다.
 
예컨대 GSOMIA 연장 이후인 8월 29일 북한은 일본 열도 상공을 넘어 북태평양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발사했는데, 이때도 한국과 일본은 비행정보를 공유했다. 당시 이 미사일은 대기권 재진입에 실패한 뒤 목표 수역에 탄착하지 못했다. 일본은 정찰위성 4기와 이지스 구축함 6척 등의 감시·탐지 자산을 통해 화성-12형을 추적했다.
 
정보 당국자는 “한국은 일본에 비해 감시·탐지 자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일본의 북한 탄도미사일 정보는 아주 우수하고 유용하다”고 말했다.
 
GSOMIA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2년 6월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국내에서 밀실협상 논란이 불거지면서 중단됐다. 이후 북핵 위협이 고조되자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2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맺고, 정보를 교환해오다 지난해 11월 GSOMIA를 체결했다.
 
하지만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밀실·졸속·굴욕 협정 체결은 용납할 수 없다”며 GSOMIA에 반대했고, 문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이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고 독도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는 마당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런 문 대통령이 이번에 GSOMIA를 연장키로 결정한 것은 한·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재인식한 것이란 분석이 군에서는 나오고 있다.
일본 이지스함 초카이. [중앙포토]

일본 이지스함 초카이. [중앙포토]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GSOMIA를 통해 일본은 한국의 대북 휴민트를 통해 생산된 정보를 얻으려 하는 것이고 우리는 북한 미사일이나 잠수함과 관련한 영상·통신정보들을 수집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며 “감시 자산의 경우 미국이 숫자는 더 많지만 일본은 한반도나 중국에 초점을 맞춰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유용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 예컨대 정보교환이나 미사일 경보훈련 등은 지속할 수 있다”며 “한·일 정보교환을 위한 핫라인 채널도 현재 1개에서 3개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GSOMIA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한·미·일 공조는 중요하지만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일본과는 한·일 위안부 합의나 영토 문제 같은 역사 문제와 분리해 안보 분야는 협력하는 ‘역·안(역사·안보) 분리’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단독] 한·일 군사정보협정 연장, 반대했던 문 대통령 돌아선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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