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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센터 적자 안 보게 진료비 수가 손본다

중앙일보 2017.11.27 01:16 종합 6면 지면보기
이국종. [연합뉴스]

이국종.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중증외상센터가 적자 보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 CT 검사비 수가 등 현실화
응급구조·간호사 인건비 지원 검토

청와대 국민청원 ‘권역외상센터(이국종 교수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 참여 인원이 23만 명을 넘어선 데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6일 “그동안 문제 제기된 진료비 수가에 대해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 외상센터가 적자를 보는 일이 없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헬기 후송 중 진료비가 없고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의 검사비를 부당하게 삭감한다는 지적(중앙일보 11월 24일자 16면, 25일자 1면)을 반영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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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올 6월 전국 외상센터가 신청한 CT 검사비는 1만1700건, 이 중 삭감한 것은 101건이다. 조현민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중증외상 환자는 의식 없이 실려온다. 손상 부위를 알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사해야 하는데 CT를 찍었다가 이상이 없으면 삭감되고 체외산소장치(에크모)를 썼다가 환자가 숨져도 마찬가지”라고 문제 제기한 바 있다. 복지부 정 과장은 “삭감된 검사비를 분석해 수가에 반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한 명의 중증외상환자의 수술을 여러 가지 해도 주수술 1개만 수가를 100% 인정하고 나머지 한 개(부수술)는 70%만 인정하고 그 외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중증외상환자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이며 2004년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개선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 센터장은 5년 전부터 주수술-부수술로 나누지 않고 모두 주수술로 청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삭감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수만 건이 해당한다. 복지부 정 과장은 “중증외상 환자 수술만 손볼지 다른 수술도 포함할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진영주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이 센터장이 지적한 에이즈·C형간염 검사비 삭감은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문제”라며 “자동차보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간호사·응급구조사 등 외상센터 지원 인력 인건비 지원과 관련, 진 과장은 “예산 당국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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